<한국GM 군산공장 폐쇄>車업계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각종 규제·강성노조·법인세 인상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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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
제조업경쟁력 하락 우려 커져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는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노림수도 감춰져 있지만, 기업을 경영하기 힘들어지는 국내 시장 환경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주된 원인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판매량 급감’ 두 가지를 꼽고 있다.

한국지엠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전형이다. 한국지엠은 미국 GM의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수출물량이 급감하자 빈사 상태에 빠졌다.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생산성은 뚝뚝 떨어졌지만,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고임금 구조가 맞물렸다.

국내 자동차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지엠의 1인당 평균 임금은 2016년 8700만 원이다. 2013년 7300만 원과 비교하면 20% 늘어난 수치다. 2002년과 비교해선 2.5배나 뛰었다. 군산공장 가동률이 20%대 머물면서 공장을 놀리는데도 임금은 계속 올랐다는 얘기다. 메리 배라 GM 회장이 최근 “한국지엠 비용 구조는 매우 힘든 환경”이라고 발언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등은 한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병폐란 설명이다. 전자업종의 경우 베트남과 한국, 미국의 인건비를 비교하면 1대 6대 8이다. 경제 규모는 한참 떨어지는 한국 근로자 인건비 수준이 미국 근로자들에 맞먹는다는 얘기다.

정책적 여건도 좋지 않다. 이번 정부 들어 갖가지 규제로 얽혀 있는 산업 정책에 법인세 등 세제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 숨통이 조여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전 세계 추세에 역행한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의 엑소더스’와 자본 유출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미국 등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기업이 이전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심혜정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해외 이탈로 인해 국내 투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기업의 투자 비용 공제 제도 등 혜택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