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당혹스러운 정부, 긴급 현장실사 나서기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관계부처 차관회의 대응책 논의
지원 전제 여부는 결정되지않아


정부가 한국지엠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사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시점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언론에 공개하기 직전 정부에 통보하자마자 소집된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폐쇄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산업은행과 함께 “향후 한국지엠의 지난 수년간 경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과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지엠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산자중기위에서 “한국지엠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경영개선안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실 규명부터 하라는 요구에 한국지엠이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장 폐쇄 결정을 들이민 것인데, 정부는 직접 실사를 하겠다는 대응을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요구한 자구안의 전제는 한국지엠이 자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부실이 본사 경영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에 대한 주요주주인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나 각종 세제 지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업은행의 지원 등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이 2대 주주(17.02%)이고 경영 책임이 한국지엠에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미국 GM 본사가 상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만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을 내세워 증자에 참여할 경우 외투기업의 경영 실패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 폐쇄 결정
▶ GM, 단계적 철수 포석?… ‘韓정부 지원 압박’ 노림수도
▶ 車업계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각종 규제·강성노조·법…
▶ “조선소 이어 GM까지 떠나다니 !” ‘지역경제 마비’ 공포 휩싸인…
[ 많이 본 기사 ]
▶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다”
▶ 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 “영미∼ 기다려” 컬링 김은정의 안경 속 카리스마
▶ 기무부대 소속 원사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
▶ 이윤택 “성관계 있었지만 성폭행 인정 못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中 언론 등 언급 긴장고조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시 미국 기업 제외, 통상..
mark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mark“영미∼ 기다려” 컬링 김은정의 안경 속 카리스마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
분노만 부른 ‘반쪽 사과’… “이윤택 꼭 감옥 보낼 것..
롤러코스터 탄 비트코인… 폭락 2주만에 2배 ‘껑충..
line
special news 런웨이 밖으로 나온 모델들 ‘예능’에 우뚝 서다
TV 프로그램서 종횡무진… 방송가 ‘모델테이너’ 바람한혜진 ‘나 혼자 산다’로 인기 빈틈있는 털털한 캐릭..

line
창원에만 16명…‘광역인듯 광역아닌’ 기초단체장 출..
“외교·경제역량 총동원… 對美신뢰 재구축해야”
9일만에 다시 온 GM사장… 추가 구조조정 발표 가..
photo_news
배우 조민기, ‘성희롱 발언’ 논란 …소속사 “악..
photo_news
여성의 욕망 표현한 여작가에 붙여진 ‘빨간 딱..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춤이 일깨워준 ‘숨겨진 욕망’… 소녀, 여인이 되다
[인터넷 유머]
mark천국에서는… mark일곱 번 졸도한 사나이
topnew_title
number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
‘3분 16초 86’ 공동 금메달…“정말 말도 안돼..
비인기 설움 보듬은 기업들 ‘갓성빈’ ‘갈릭 걸..
“흘린 땀의 무게는 같다”… 비인기 종목에 박..
‘청렴특별市’라더니…‘부패방지’ 2년 연속 4..
hot_photo
이슬람 최고성전서 보드게임 즐..
hot_photo
“앗! 내 옷”… 연기 중 상의 후크..
hot_photo
앞니 3개 부러졌지만… 오현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