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1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당혹스러운 정부, 긴급 현장실사 나서기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관계부처 차관회의 대응책 논의
지원 전제 여부는 결정되지않아


정부가 한국지엠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사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시점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언론에 공개하기 직전 정부에 통보하자마자 소집된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폐쇄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산업은행과 함께 “향후 한국지엠의 지난 수년간 경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과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지엠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산자중기위에서 “한국지엠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경영개선안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실 규명부터 하라는 요구에 한국지엠이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장 폐쇄 결정을 들이민 것인데, 정부는 직접 실사를 하겠다는 대응을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요구한 자구안의 전제는 한국지엠이 자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부실이 본사 경영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에 대한 주요주주인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나 각종 세제 지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업은행의 지원 등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이 2대 주주(17.02%)이고 경영 책임이 한국지엠에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미국 GM 본사가 상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만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을 내세워 증자에 참여할 경우 외투기업의 경영 실패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 폐쇄 결정
▶ GM, 단계적 철수 포석?… ‘韓정부 지원 압박’ 노림수도
▶ 車업계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각종 규제·강성노조·법…
▶ “조선소 이어 GM까지 떠나다니 !” ‘지역경제 마비’ 공포 휩싸인…
[ 많이 본 기사 ]
▶ 개그맨 전유성이 이끈 청도 ‘철가방극장’ 폐쇄 위기
▶ 사분오열 된 보수右派, 원로 2000명 총연합체 결성
▶ ‘한예슬 의료사고’ 차병원 “회복 지원…보상 논의 중”
▶ 北 “오늘부터 핵실험·ICBM 발사중지… 핵실험장 폐기”
▶ “드루킹, ‘보좌관과 500만원 거래’ 언급하며 김경수 협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잇단 폐지에 단원 줄고 재정난 겪어개그맨 전유성씨가 산파 역할을 한 경북 청도 코미디 철가방극장이 문을 닫을..
mark사분오열 된 보수右派, 원로 2000명 총연합체 결성
mark배우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받다 의료사고”
北 “오늘부터 핵실험·ICBM 발사중지… 핵실험장 폐..
靑, 北신뢰조처 평가…정상회담 ‘비핵화 의지확인’..
“드루킹, ‘보좌관과 500만원 거래’ 언급하며 김경수..
line
special news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요절
스웨덴 출신…클럽음악으로 세계적 인기몰이 스웨덴 출신 유명 DJ 아비치(본명 팀 버글링)가 20일(현지..

line
드루킹 댓글·국정원 댓글 ‘판박이’?··· 유사점·차이점..
경찰 이어 관세청 압수수색에 한진家 ‘초긴장’
갈 길 먼 한국GM 임단협 교섭 또 중단…합의 난항
photo_news
‘한예슬 의료사고’ 차병원 “회복 지원…보상 논..
photo_news
6타 줄인 유소연 “퍼트 잘 됐다…기술보다 느낌..
line
[북리뷰]
illust
철학, 아이돌에 ‘입덕’하다
전례 없던 일이긴 하다. 다들..
[인터넷 유머]
mark초보 공무원 mark남편이 좋아했던 여자
topnew_title
number 연천 DMZ 이틀째 산불…진화헬기 일몰로 철..
조윤지, 넥센-세인트나인 이틀째 선두…장하..
부산서 목욕탕 화재 15명 대피…인명피해 없..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로 돈 뜯은 부부공..
‘드루킹’ 출판사 침입해 양주 등 훔친 40대 검..
hot_photo
배우 손은서♥이주승 “최근 사귀..
hot_photo
‘스트롱맨’ 스크린 점령
hot_photo
내 친구처럼 편안한 속옷 모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