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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트럼프 예산안, 국방비 크게 늘리고 복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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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880억달러 세부안 공개

北核 우려 GBI 64기로 늘려
국방부문에 6370억달러 배정
멕시코 장벽 180억달러 투입

보건관련 전년보다 21% 줄여
저소득층 지원 40억달러 삭감

트럼프 “韓·日, 무역살인 25년
호혜세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공개했다. 연방 정부가 운영 중인 공항 매각 및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방 예산의 증가를 통해 ‘강한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은 상·하원 의결절차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수주의 이념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12일 미 경제전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4조38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대신 비국방 예산을 대폭 축소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

재량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국경 및 보안 관련 부문에 230억 달러가 투입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을 짓는 데도 180억 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자 구금 등에 대한 비용은 27억 달러에 그쳤으며 국경 간 경찰과 이민법 집행관 채용 등에 7억82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됐다. 국방 부문에는 637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핵 억지력을 위해 240억 달러,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 129억 달러, B-21 폭격기에 23억 달러가 들어간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미국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현재의 44기에서 64기로 20기 늘리기로 했다. AP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회기보다 21%나 줄어든 18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가난한 가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거의 40억 달러가 줄어든 153억 달러,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예산 역시 6억1800만 달러가 줄어 약 3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퇴역군인 지원사업에 855억 달러,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해결을 위한 사업에 170억 달러를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안에서 올해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 정부의 투자 유인 방안을 제시했다. 연방 정부가 20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각 주와 지역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유인,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유인하면서 총 1억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며 한국을 직접 지목해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중국·일본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이번 주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mail 김다영 기자 / 사회부  김다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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