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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서초 법조타운도 ‘최저임금 한파’… ‘AI로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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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늘어 직원 줄이기
복사·송달 등 단순업무 감원
상담·의뢰 등 사무장 업무에
AI이용 온라인 서비스 도입도
‘無人시스템’ 사무실 증가 전망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되면서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도 인력 줄이기와 무인사무실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무인시스템을 조만간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직원들을 공동으로 고용하는 합동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직원 줄이기가 시작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동기 2명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연 황모 변호사는 13일 “법조 일의 특성상 서류 복사, 재판부 자료 송달 등 단순한 업무가 많다”며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도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직원으로 고용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및 4대 보험 등 추가비용이 1명당 연간 500만 원 이상 들어가 감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무소는 지난 1월 직원 3명 중 1명을 줄이고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대체했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인으로 운영되는 로펌과 달리 변호사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모여 사무실을 열고 직원 2~3명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2012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변호사 업계에 들어온 후 증가 추세에 있다.

변호사 업계에선 단순 업무뿐 아니라 법률 보조 업무에서도 직원들을 대신해 인공지능(AI)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 변호사 사무실도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에는 상담과 의뢰, 예약과 대금 결제 등을 모두 온라인 인공지능(AI)이 처리하는 로펌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상담과 의뢰 업무는 주로 사무장급 직원의 업무였다.

온라인법률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인 김승열 변호사는 “AI가 당장 변호사 업무까지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직원들의 업무를 처리할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온라인 법률 서비스에 부정적이던 원로 변호사들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온라인 서비스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이어질 경우 변호사 업계의 인력 줄이기와 무인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율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변호사 업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며 변호사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다”며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다른 업계와 같이 변호사들도 법률 보조 업무는 무인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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