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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이번엔 性범죄 부장검사 긴급체포, 어쩌다 이 지경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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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支廳) 소속의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자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2일 사무실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구체적 혐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성범죄를 적발하고 단죄해야 할 검찰의 현직 간부가 이 지경이라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지 참담할 뿐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여검사는 성추행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전직한 반면, 가해자는 버젓이 검찰에서 일을 해왔다. 검찰 내 성범죄 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밝혀지게 됐지만, 그러지않았더라면 이 여검사는 평생 수치심과 좌절감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유의 사건들이 간혹 드러나긴 했지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성범죄로 해임 등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식사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을 잡는가 하면 은밀한 만남을 갖자는 문자를 보냈다가 면직당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사직했고, 2012년에는 검사가 조사실과 모텔 등지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해 구속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여검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실정이니, 다른 종류의 성범죄도 없을 리 없다. 검찰은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하거나 강압적으로 무마된 사건이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전수 조사 각오로 임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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