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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赤字 시작되는 健保…‘문재인 케어’ 과속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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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이 7년 간의 흑자 행진을 멈추고 올해부터 적자(赤字)로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건보(健保)공단은 12일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을 발표하며 “올해 건보 총수입은 61조7988억 원에 총지출이 63조6억 원으로 추계돼, 당기수지가 1조2018억 원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8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예고했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2022년까지 건보 재정 30조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은 당초부터 의료계 안팎에서 나왔다. 지난해 말 현재 30조6000억 원인 건보 적립금 중에 10조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고와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다. 국민 의료비 중에 건보 해당 항목을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2015년 기준 63.4%인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대로 높이면, 그러잖아도 고령사회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더 키운다. 일반적 의료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저출산 현상 심화로 건보료를 내는 연령층은 줄어든다. 이는 건보 재정의 고갈로 이어진다.

이는 건보 제도 자체의 파탄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엔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하게 마련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3월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건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2025년엔 적자 폭이 20조10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정부가 생색내며 키운 부담은 다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떠안아야 한다. 그런 상황마저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 정부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건보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가더라도 ‘문재인 케어’의 과속(過速)은 경계해야 한다. 재정 소요뿐 아니라 고령화 진행 속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을 세밀하게 재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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