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18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남은 건 ‘몸통’ 박근혜…국정농단 사범 48명 1심 마무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朴 재판, 이달 최순실 증인신문 끝으로 사실상 종결 절차
우병우, 22일 선고…조원동, 박근혜와 함께 결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최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

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수가 다르다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성폭행당한 50대 여교사 28년째 복직 못 해
▶ 中,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서 추월…美 초긴장
▶ ‘드라마 대타’ 역대 성적은…‘리턴’ 박진희 시험대
▶ 이상화·고다이라, 국내 최초 ‘36초대 승부’ 도전장
▶ ‘괴물’ 최민정, 쇼트트랙 女 1500m 금메달 쾌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500m 실격 아픔 딛고 1,500m 금 딴 후 감격의 눈물“4년간 꿈에 그리던 올림픽,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교차”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ㄴ ‘괴물’ 최민정, 쇼트트랙 女 1500m 금메달 쾌거
ㄴ ‘기다림의 미학’…3바퀴 남긴 스퍼트 ‘최민정의 금빛 작전’
반환점 돈 태극전사…‘8-4-8’ 종합 4위 향해 순항
성폭행당한 50대 여교사 28년째 복직 못 해
서이라, ‘충돌 불운’에도 쇼트트랙 男 1,000m 동메..
line
special news 사흘 연속 선두 고진영, LPGA 데뷔전 우승 눈앞
4타차 단독 선두…최혜진·유선영 공동 3위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뛰어든 고진영(23)이 데..

line
中,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서 추월…美 초긴장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트럼프, 11년전 플레이보이 모델과도 성관계”
photo_news
‘드라마 대타’ 역대 성적은…‘리턴’ 박진희 시험..
photo_news
이상화·고다이라, 국내 최초 ‘36초대 승부’ 도전..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새해 첫날 회례연에서 조선 고유의 雅樂을 연주한 까닭은…
[인터넷 유머]
mark일곱 번 졸도한 사나이 mark세대별 노숙자된 사연
topnew_title
number “바퀴가 안내려오네”…이란 노후 여객기 아..
10대 조카 강제추행한 형제…형 ‘유죄’·동생..
日 방송사 통역 지원 50대 한국인 숨진 채 발..
‘사랑의 증표’ 여친 금반지 버린 남성 처벌받..
‘부하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증거인멸 ..
hot_photo
맨얼 레데츠카, 기자회견서 ‘고글..
hot_photo
‘피겨여왕’ 김연아도 스켈레톤 윤..
hot_photo
‘잠은 개집 옆에서’ 인니 출신 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