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美, 이전비용 지원·세제 혜택
日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
英·佛 법인세 인하로 기업유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리쇼어링(Re-shoring·생산시설 자국 회귀)으로 불리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 급등,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14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이드인(made-in) USA’를 외치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설비투자 세제 감면 등 기존 혜택에 더해 2014년 미국으로 돌아오는 유턴(U-turn) 기업 이전 비용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1000여 개 공장을 미국으로 유턴시키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리쇼어링 정책 효과로 미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3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산됐다.

한때 기업들의 줄 이은 탈출로 고전하던 일본은 2006년 수도권 공장 진입을 규제하는 공장 배치 촉진법을 폐지하는 등 2000년대 이후 각종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며 기업 불러들이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2년 30% 수준이었던 법인세율을 올해 23.2%까지 낮췄다.

그 결과 토요타와 닛산은 각각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던 연간 10만 대가량의 생산 물량을 일본 내로 돌렸다. 파이오니아는 내비게이션 생산 설비를 태국에서 일본으로 옮겼고, JVC켄우드도 오디오 생산 라인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공장으로 이전했다. 일본 1위 화장품업체 시세이도는 37년 만에 2020년 가동을 목표로 기초화장품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5년 내 법인세를 8.3%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춘 영국은 추가로 2020년까지 17%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