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4일(水)
정부, 한국GM ‘지원 전제로 한 實査’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한국지엠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동문(東門)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진 실패책임 따지지않고
강성노조 고통분담 없을땐
부실기업 혈세지원 비판일듯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지엠에 대해 실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원을 전제한 실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와 모기업의 추가 투자 의지, 강성노조의 고통분담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전제로 실사와 협의가 진행될 경우, 혈세(血稅)로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과거 구조조정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와 관련, “이번 실사는 (한국지엠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고용 유지 측면에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지만 한국지엠 측도 내부 실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급 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외부기관에 실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한국지엠이 “지원 여부와 내용을 이달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국지엠 측과 협의해 공식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실기업 혈세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실사를 바탕으로 지원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지엠의 경영책임과 강성인 노조의 고통분담에 관한 내용”이라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지원은 최악의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고강도 구조조정 병행없인…‘밑빠진 독 血稅붓기’ 재연 우려
▶ 한국지엠 ‘우울한 연휴’… 전 직원 희망퇴직 접수
▶ 실업자수 102만명… 8년만에 최대치
[ 많이 본 기사 ]
▶ “아빠 사고 쳤어요” 뛰쳐나간 아들…집에는 엄마 시신
▶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타워 건립”… 전주, 뜨거운 찬반..
▶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치안’ 명분 수십명 사살
▶ ‘반둥 쇼크’ 김학범 “있을 수 없는 일…나의 판단 착오”
▶ 4기 암 환자, 6개월 만에 식스팩 복근 ‘몸짱’으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었습니다.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누구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역대 전적에서도 7승1무1..
ㄴ [아시안게임]한국, 말레이시아에 덜미…충격의 1-2 완패
ㄴ 김학범호 최종상대 키르기스스탄, 바레인과 2-2 무승부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구치소서 나와 “정치 특검..
“아빠 사고 쳤어요” 뛰쳐나간 아들…집에는 엄마 시..
수원서 경찰관 숨진채 발견…“상관에 폭행 당했다..
line
special news ‘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조수는 기술..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2심 무죄조영남 “현대미술 제대로 이해하고 내린 판단…재판부에 경의..

line
‘美국적 조현민’ 6년간 몰랐다는 국토부 책임 없나..
“봉합으로 끝난줄”…한달뒤 손가락 안에서 유리조..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타워 건립”… 전주, 뜨거운..
photo_news
4기 암 환자, 6개월 만에 식스팩 복근 ‘몸짱’으..
photo_news
중국인들, 한국 면세점서 난투극…中누리꾼 “..
line
[Fifty+]
illust
달렸더니 ‘새 삶’이 왔다… 폭염도 못막는 ‘질주靑春’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출근길 만원버스 성추행 후 줄행랑…시민들..
“딸 신변 확인해달라” 27차례 허위신고 무죄..
조선시대 내시, 자자손손 대 잇고 결혼생활..
워마드에 청와대 테러예고 글…경찰 내사 착..
“중국군, 태평양서 폭격기로 미국 공격 훈련..
hot_photo
‘주차장으로 착각’ 쇼핑몰 지하 계..
hot_photo
‘섹시 아이콘’ 마돈나 환갑…모로..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