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1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4일(水)
정부, 한국GM ‘지원 전제로 한 實査’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한국지엠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동문(東門)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진 실패책임 따지지않고
강성노조 고통분담 없을땐
부실기업 혈세지원 비판일듯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지엠에 대해 실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원을 전제한 실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와 모기업의 추가 투자 의지, 강성노조의 고통분담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전제로 실사와 협의가 진행될 경우, 혈세(血稅)로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과거 구조조정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와 관련, “이번 실사는 (한국지엠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고용 유지 측면에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지만 한국지엠 측도 내부 실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급 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외부기관에 실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한국지엠이 “지원 여부와 내용을 이달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국지엠 측과 협의해 공식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실기업 혈세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실사를 바탕으로 지원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지엠의 경영책임과 강성인 노조의 고통분담에 관한 내용”이라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지원은 최악의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고강도 구조조정 병행없인…‘밑빠진 독 血稅붓기’ 재연 우려
▶ 한국지엠 ‘우울한 연휴’… 전 직원 희망퇴직 접수
▶ 실업자수 102만명… 8년만에 최대치
[ 많이 본 기사 ]
▶ 신인배우 송하늘 “조민기, 오피스텔서 억지로 눕히고…”
▶ 中쇼트트랙 “우리가 한국이면 실격 안됐을 것” 반발
▶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다”
▶ 진보인사 연루된 ‘미투’에… 與 ‘전전긍긍’ 野 ‘정쟁활용’
▶ 부하 아내 ‘문자 유혹’ 승승장구 美 장성 강제전역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청주대 연극학과 출신 신인배우 SNS에 상세한 증언청주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한 신인 배우가 조민기의 성추행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SNS에 올려 진실공방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자신을 청주대 연극학과..
ㄴ 배우 조민기, ‘성희롱 발언’ 논란 …소속사 “악성 루머” 반박
진보인사 연루된 ‘미투’에… 與 ‘전전긍긍’ 野 ‘정쟁..
한국GM 희망퇴직…3년치 연봉·2년치 학자금 ‘펑펑..
“펜스-김여정, 청와대서 회담하려 했었다”
line
special news ‘키스’ 김선아 “좀 야한 장면 많아서 난감했죠”
드라마 ‘키스…’ 주연 김선아 “인생 희로애락 공감 부를 것”“조금 야한 내용이 있어요.” 배우 김선아(사진..

line
예산받아 연극 만들던 그들… 무대 밖선 수시로 ‘性..
‘美철강관세’ WTO 제소… 정부, 무역보복 반격 시..
中쇼트트랙 “우리가 한국이면 실격 안됐을 것” 반발
photo_news
앵커드라마 속 암투… “설정 과도하지만 경쟁..
photo_news
윤성빈 “내 우상 두쿠르스 망연자실 마음 아파..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신병 치료하러 청주까지 가서도 한글 창제에 온힘 ‘열정의 리더..
[인터넷 유머]
mark치매 진단 질문 mark천국에서는…
topnew_title
number 80대 치매환자, 다른 환자 성추행하고는 ‘잘..
“김일성 앞에서 노래하며 당원 꿈꿔… 이젠..
‘세월호 추모공원’ 강행에 주민 강력반발
“불모지 韓컬링에 헌신한 저의 노력 헛되지..
트럼프 “北 이간질 시도하면 우린 한국에 무..
hot_photo
김아랑의 가려진 ‘노란리본’
hot_photo
‘고생했어요’
hot_photo
한복입은 민유라-겜린… 꿈의 ‘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