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지원 전제로 한 實査’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동문(東門)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진 실패책임 따지지않고
강성노조 고통분담 없을땐
부실기업 혈세지원 비판일듯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지엠에 대해 실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원을 전제한 실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와 모기업의 추가 투자 의지, 강성노조의 고통분담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전제로 실사와 협의가 진행될 경우, 혈세(血稅)로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과거 구조조정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와 관련, “이번 실사는 (한국지엠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고용 유지 측면에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지만 한국지엠 측도 내부 실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급 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외부기관에 실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한국지엠이 “지원 여부와 내용을 이달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국지엠 측과 협의해 공식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실기업 혈세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실사를 바탕으로 지원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지엠의 경영책임과 강성인 노조의 고통분담에 관한 내용”이라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지원은 최악의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