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큰 北도발’ 예상하며 제재·국방 强化 나서는 美

북한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 방남 대표단의 활동에 만족감을 보이며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키자”고 지시해 북한의 대남 위장 평화공세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며 대화 국면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더 큰 도발에 대비해 제재 고삐를 죄며 국방예산을 강화(强化)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올해 더 많은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10% 늘려 6861억 달러(약 748조 원)로 편성하면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MD)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연결된 라트비아의 ABLV은행을 미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 북한이 “피가 얼어붙는다”고 반발했던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 때와 같은 조치다. 문 대통령이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날,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문 정부의 유화정책에 대한 우회적 경고다.

김정은은 대남유화 공세를 펴면서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에게 대북 대화 얘기를 했다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대북정책에 변한 것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지켜진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하면 미국이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도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위시풀 싱킹에서 벗어나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