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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4일(水)
GM 쇼크…또 정치논리 앞세우면 제2 제3 사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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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해당 회사 문제를 넘어 한국 자동차산업, 나아가 한국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뼈를 깎는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 필수 요건인데, 군산공장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도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점에서 ‘올 것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M의 13일 발표대로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당장 1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GM 본사는 ‘첫 단계 구조조정’이란 표현을 쓰면서 “정부·노동조합과 협상 결과를 토대로 몇 주 안에 나머지 공장도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무엇보다 경영진 측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이런 행태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정부는 전면 철수까지 감수하며 경제 원칙을 지킬 것인지, 대량 실업과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타협하고 연명시킬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됐다.

군산공장 폐쇄는 시장논리로 보면 놀랍지 않다. 3년 간 공장가동률이 20%에 그쳤지만, 노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해왔다. 천문학적 적자가 쌓이는데도 성과급을 챙겨간 곳은 GM 사업장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GM의 평균 연봉은 8700만 원에 이르지만, 생산성 지표는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한국GM의 생존은 고임금·저생산성이란 고질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 이처럼 해답이 나와 있음에도 정부 입장은 그리 선명하지 않다. 협력업체까지 30만 명의 고용이 달린 사안인데다, 폐쇄 시점이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이고, 지역도 민주당과 민평당이 경합하는 호남이다. 또다시 정치논리를 앞세워 자금 지원에 나설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 보조금이 끊기자 바로 철수한 호주GM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한국GM만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나아가 전 산업의 공통 문제다. 산업 경쟁력을 높일 근본책은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절박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가 격려했다. 성동조선·STX조선 등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고, 노동개혁은 역주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위협도 간단치 않다. 제2, 제3의 GM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논리를 버리고 오직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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