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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전방위 통상압박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9일(月)
대책 없이 미적대다 禍키운 정부… ‘한국號 위기설’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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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리스크’ 급속 확산

구조조정·보호무역 대응 안일
2월 고용지표 악화 시작으로
한국지엠 자금지원 여부 촉각
4월엔 美 철강제재 최종 조치

美 정책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5~6월쯤 위기 현실화 가능성


‘미적거리다가 화만 키우는 정부!’

정부가 조선업에 이어 한국지엠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부실(不實)을 키우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지난해(3.1%)에 이어 올해(3.0%, 정부 전망치)까지 2년 연속 3%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각종 위기설(說)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위기설은 ‘졸업 시즌’인 올 2월 청년 실업 등 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또 제너럴모터스(GM)가 2월 말로 사실상 시한을 통보한 정부의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에 따른 파장과,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철강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조치 권고안에 대한 최종 조치 결정일이 4월 11일로 못 박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월부터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초(超)저금리 장기화로 늘어난 한계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동시에 불거지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하는 시점(5월 말)과 미국의 철강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조치 권고안에 대한 최종 조치 결정일(4월 11일) 등을 고려해 ‘오는 5~6월쯤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미국이 세탁기·태양광 모듈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이번에 철강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데 이어 TV·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제품에 대해 전방위로 통상 압력을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의 경우 겉으로는 “금융 논리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융 당국과 산업 당국 모두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홀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한·미 경제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등의 이면에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서운함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배제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통상당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등에 이 같은 이슈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정면충돌’은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현재 한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인 것 같지만, 깊은 곳에서는 위기의 징후가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낙관적인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정민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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