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만은 막아야’… 본회의 하루 앞두고 국회 정상화 합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손 잡읍시다” 1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사진 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호웅 기자 diverkim@

丁의장,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내일 기초연금법 등 처리될듯

GM 공장폐쇄 등 현안 돌출
‘정치공방 지속 어렵다’ 판단
“국민뜻 받들어 민생법안 처리”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파행을 빚던 2월 임시국회가 19일 정상화됐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한국지엠(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 한국산 세탁기·철강 등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공세 등 중대 현안이 돌출하고 있어 여야가 더 이상 정치공방을 벌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열고 지난 6일 이후 2주째 마비 상태였던 2월 국회를 이날부터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 상당수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 등 당장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심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여야가 법안 심사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가 문만 열어놓고 맨날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가 민생법안 등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에 대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권 위원장을 향해 사회권을 내려놓으라고 몰아붙이며 법사위를 파행시켰던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 법안심사를 보이콧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됐다”며 “민생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헌법 개정안 발의 대책 등도 논의했다.우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방안 논의를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박효목·송유근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