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소환시점 저울질… ‘소송비’ 뇌물죄 적용할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구속 갈림길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다스 실소유주 의혹’ 윤곽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진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둔 양상이다. 검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정리하고, 곧바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월 초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장면이 재연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크게 세 갈래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만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손가락으로 세기 힘들 정도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40억 원이 넘는 돈을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지급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삼성 간 모종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건희 삼성 회장을 포함해 삼성 경영 관계자들을 두 차례 사면한 바 있다. 검찰은 ‘MB가 다스 실소유주’임을 전제로 삼성과 이 전 대통령 측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측 조사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 조만간 (뇌물) 수수 측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은 다스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그간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동형 전 부사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을 망라해 조사하며 ‘다스 실소유주=MB’란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수사팀은 또 기존에 밝혀진 120억 원과 별개로 10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이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