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전 임차인 것까지 떠안을 필요 없어”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특약 조항, 제한적 해석
법률구조공단 “임대차 계약 시 범위 명확히 설정해둬야”

법원이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반환 기일 전에 원상회복키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전 임차인의 의무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며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항소2부(부장 안승호)는 최근 임차인 A 씨가 건물주인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전 임차인의 임차 이전 당시 원상태로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유 없다”며,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한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에 더해 B 씨가 원상회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A 씨를 상대로 반소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며 “A 씨가 회복해야 할 상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태면 족하고, 전 임차인의 임차 이전의 상태로까지 원상 복구시킬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부담’ 특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특약에 대해 ‘전 임차인의 의무까지 지지 않는다’거나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따른 수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A 씨의 소송을 도운 법률구조공단 측은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회복 의무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증금을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권리금 지급은 원상회복 의무와 별개라는 점을 기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