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특별市’라더니…‘부패방지’ 2년 연속 4등급

권익위 전국 공공기관 평가서
서울시, 하위권 ‘미흡’ 성적표
17개 광역단체중 노력도 12위

市 “실질적 정책수준 반영 안돼
올핸 평가지표 맞춰 준비할것”

‘청렴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2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자체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선도해 왔지만 정작 내부 단속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면을 구겼다.

20일 서울시와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권익위가 전국 25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수준인 4등급에 머물렀다. 전국 최대 지자체이지만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12위를 기록했다. 각각 2등급을 받은 산하 기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보다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별 반부패 노력이 강화되면서 4등급 이하 미흡 기관 비율이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 서울시에 대해선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권익위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것으로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256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반부패 계획, 실행, 성과 등 3개 부문 6개 영역 39개 과제를 심사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결과를 종합, 객관성을 담보했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평가는 부패방지 교육 횟수 등 정량 요소 위주로 이뤄졌다”며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평가를 받을 때는 권익위에서 사전 공표하는 평가 지표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 준비하겠다”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