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사태 후폭풍>민주당 “GM본사-한국GM 불평등구조 개선돼야”

한국GM 노조와 간담회 개최
노조, 차입금 3兆 출자전환 등
정부·본사에 ‘3+6 요구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국지엠 노동조합,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GM 본사와 한국지엠 간 불평등한 이윤 구조 등 문제점이 개선돼야 정부·여당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GM 본사에 대해 자본투자 확약, 3조 원 규모 차입금의 자본금 출자 전환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GM의 평택 공장 폐쇄 결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고용 문제, 지역 경제,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지엠이 존속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GM 본사와 한국지엠 간 불평등 구조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GM 본사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한다면 우리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앞서 가진 통화에서 “한국지엠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규모가 약 3조 원인데 이를 그대로 두면 매년 2000억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해 정부의 지원이 소용없다”며 “일부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를 줄여가거나 당분간 이자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을 GM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 가능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며 “지원 여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정부에 대한 3가지 요구, GM 본사에 대한 6가지 요구 등 ‘3+6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정부에는 △GM의 자본투자·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아줄 것 △한국지엠 특별 세무조사 실시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조사 △산업은행과 글로벌 GM이 맺은 협의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사 측을 향해서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외국인임직원(ISP) 및 상무급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 원)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 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 개발 및 한국지엠 생산 확약 등을 요구했다. 김재홍 한국지엠 군산지회장은 “정부가 GM을 상대로 (부실 경영의) 근거를 파악해 노동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효목·송유근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