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청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공정위, 소비자 구제 강화

영업시간 단축 요구, 소비자원 리콜 권고 실효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공정위는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법률은 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점 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와 그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체 위법행위 제보로 포상금을 받더라도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만약 업체가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은 공정위를 통해 담당 부처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실효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