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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21일(水)
“철밥통·귀족노조 개혁 안하면 청년층 고용절벽 더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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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富·권리 특정 집단에 집중돼
옥스팜사태도 이익독점 문제
경쟁 촉진해야 일자리 늘 것”


지난해 20대 실업자가 사상 최초로 40만 명을 넘는 등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자리의 미래는 ‘철밥통’ 공무원과 일부 ‘귀족노조’ 등 ‘지대(rent) 추구 집단’ 개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대란 원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한 대가를 뜻하는 말이지만, 경제학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고정된 재화·서비스 공급자가 얻는 독점이익을 가리킨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체인지업’ 토론회에서 “지대 과잉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검증한 가장 확실한 망국병으로, 사회적 상벌체계를 왜곡한다”며 “한국 사회는 부동산·국가·시장이 결합해 부와 권리가 특정 지점에 집중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공무원의 고용·임금 수준 △일부 독과점산업 △귀족노조의 ‘갑질’ 등을 꼽았다. 김 소장은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진짜 ‘헬조선’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도 노조의 지대 추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 완성차 공장의 노동비용은 악명이 높다”며 “정상적 노동시장에서 3000만∼4000만 원 받을 일을 하고 1억 원을 받는데, 이 차이는 협력업체와 주주들의 몫에서 빨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김 소장은 “가동률이 떨어지면 고용이나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한국은 조정이 되지 않으니 결국 폐쇄로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대 추구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득을 이전받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고용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금을 배분하는 권한에서도 지대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한다”며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가 지대 추구 행위를 막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장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가 지대 추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노조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자리 찾기’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철폐하고, 직장 점거 파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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