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포함 시키나… 文대통령 改憲案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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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책기획위원들과 오찬
“6·13 개헌투표 차질 없어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개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카드를 던질지 주목된다.

야당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의지 강조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 안 등을 개헌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됐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자문특별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 위원장 등에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위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개헌 관련 주요 쟁점들이 ‘주목받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수도와 관련된 헌법 명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특별위는 이와 관련된 찬성 의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관련 사안은 현재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사안에 이어 두 번째로 댓글이 많이 달려 있고,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축소 등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권에서는 지방으로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안을 제시해 이 같은 지적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안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광화문 집무실 이전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으면서 이를 행정수도 이전 개헌과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