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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23일(金)
“개발 규제 피해” vs “식수 안전 우선”… 上水源 해제 39년째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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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 미양면 주민들이 지난 1월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 모여서 “개발 규제 탓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평택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청 제공

지자체 곳곳서 양보 없는 갈등

상수도 취수장의 위치를 둘러싼 분쟁이 지역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는 송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39년째 해묵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가 상생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취수원의 경북 구미시 이전 문제도 8년 11개월 동안 진행돼왔으나 두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한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평택호 유입 취수장 일대 싸고
안성·용인 “보호구역 해제를”
평택 “공장세우면 수질 악화”

경기도 중재안 제시에도 난항
‘상생협력 추진단’도 답보상태

8년간 대구·구미 취수장 논란
대구 “구미 취수장으로 이전땐
産團 위쪽 위치 오염걱정 줄어”

국무조정실 이견조율 나섰지만
구미“이전 전제 용역 동의못해”


2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호로 유입되는 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에는 각각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이 있다. 이들 시설은 각각 하루 3만7000명분의 물 1만5000t을 공급한다. 두 취수원 일대는 지난 197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총 3.86㎢ 중 1.57㎢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지역이다. 유천취수장 일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0.98㎢는 0.96㎢가 안성시 공도읍이다.

용인과 안성시민들은 평택시민들을 위한 취수원 설치에 따른 각종 개발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수도법에 따르면 취수지점에서 반경 7㎞ 이내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반경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두 지자체는 평택시에 줄기차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는 평택시청을 찾아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가 하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취수장 폐쇄 권한을 가진 평택시는 진위천과 안성천 상류에 공장 등이 들어서면 평택호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들 지자체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갈등 중재를 위해 경기연구원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용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용인시와 안성시가 엄격한 수질관리에 나서고, 존치할 경우 평택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3개 시가 공동 분담해 하천 수변에서 50∼300m 떨어진 곳에 집수정을 설치해 하천수와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  경기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월 2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천과 평택호의 수질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청 제공

용인시와 안성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취수장 폐쇄와 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여전히 난색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 7만 명이 사용하는 2개 취수장 물은 비상급수로도 사용되고 있어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집수정을 설치하는 대안 역시 하천수 고갈, 유지비용 과다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도 지난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평택과 해제를 주장하는 안성·용인시를 중재하기 위해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취수원 폐쇄 권한이 있는 평택시에 달려있다”며 “다음 달 안에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이해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 사이에도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2009년 2월 시민 250만 명 중 약 70%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달성군 다사읍 매곡·문산 취수장을 구미시 해평취수장 쪽으로 옮겨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 탓에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지만, 해평면 해평취수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위쪽 낙동강에 있어 화학물질 오염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미시에서는 현재 해평취수장 상류 3.25㎞ 지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대구취수장을 이전하면 상류 쪽으로 추가 0.5∼1㎞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 대구취수원 이전을 놓고 두 지자체의 민관협의회와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최근 낙동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용역을 의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 민관협의회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구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취수원 이전에 관한 문제는 개발규제와 식수 안전의 가치가 상충돼 조정이 쉽지 않다”며 “이해 당사자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e-mail 박성훈 기자 / 전국부  박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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