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 週 68→52’ 단축>민주 ‘중복할증’- 한국 ‘특례업종’ 서로 양보

5년만의 합의처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년 만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해 서로 주고받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양보하는 대신 특례업종 규모를 당초 ‘10종 존치’에서 ‘5종 존치’로 축소하고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데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으면서 환노위를 전격 통과할 수 있었다.

당초 민주당은 휴일근로 수당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할증률(150% 지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그동안 휴일 양극화로 힘들어했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렇게 미흡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적용되면 평균 13일 정도의 휴일을 더 갖게 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기존 400만 명의 특례업종 해당자가 1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포함하기로 한 것도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3당 간사 잠정 합의안까지만 해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별로 나눠 시행하려 했으나,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의 보완책을 포함시켰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30인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08년 9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규정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며, 휴일수당은 200%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2014년 4월 환노위 내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소위를 만들어 노사정 대타협까지 이뤄내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일반해고 등을 규정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 지침에 반대한 한국노총이 2016년 1월 대타협을 파기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박효목·송유근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