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에 ‘뿔난’ 프랜차이즈… “위헌소송 추진”

업계 “필수품목가격 영업비밀
他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외국계브랜드와 역차별 논란도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가격을 공개하는 등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뿔난 업계가 오는 28일 위헌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타 산업, 외국계 브랜드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법적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안이 업계에서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8일까지 논의를 통해 위헌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필수품목 공급가격,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등을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업계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등은 브랜드 경쟁력을 좌우하는 영업 비밀이며, 여러 산업 중 프랜차이즈 업계만 공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정보공개서 세부항목이 다르고, 품목산정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경제 질서의 원칙, 기업의 영업 자유 보호에 어긋나고 영업기밀 관련 법안과도 충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위헌 소송 절차 등을 알아보고 있고 곧 회의를 열어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개정안은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업체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영점 위주인 외국계 브랜드와의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커피 업종인 이디야 등의 경우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에서 이케아가 제외되는 것처럼 이번 규제 역시 외국계 브랜드 상당수가 빠지게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계속 국내 업체만을 규제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