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2일(金)
‘週 68 → 52’ 근로시간 단축… 모든 근로자 대상 ‘빨간날’ 유급휴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근무 환경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6만명 人力 부족… 생산량 유지하려면 年12兆 추가부담

韓 노동생산성 OECD의 68%
생산성 개선 없이 근로 단축땐
300人 미만 中企 타격 불가피

추가수당 지급 힘든 소상공인
자신의 근로시간 늘릴 가능성

특례 업종 26개 → 5개로 축소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될 우려
‘탄력적 근로시간’ 검토할 필요

“휴일근로 중복 할증 반영안돼”
노동계 반발… 사회적대화 제동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상당 기간의 과도기에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7일·52시간’과 ‘주 5일·68시간’을 놓고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갈등도 마침표를 찍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35개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의 20% 가까이 많았다. 이번 근기법 개정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축소 가능성, 영세사업장 보호책 마련, 휴일근로 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 근로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근기법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다. 현행 근기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실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돼왔다. 앞으로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해 대상 근로자 수는 45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민간기업에 202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 일자리 나누기 효과 있나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주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적용제외 산업을 제외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95만5000명”이라며 “이들의 근무여건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13만 명(주 52시간 근무) 내지 16만 명(주 40시간 근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는 추가 고용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근기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정부 예상대로 고용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생활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불필요한 야근 관행 등을 없애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물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무인화 속도를 높여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무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등은 로봇 쇼핑 도우미를 도입했다. 이마트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 로봇 등 각종 자동화설비를 구축해 주문수량에 맞게 상품을 담는 피킹 작업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편의점들도 속속 무인점포를 내놓고 있고,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기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공장 스마트화 추진 방향과 맞물려 인력을 감축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은

한경연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70%(약 8조6000억 원)는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집중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014년 기준 OECD 평균의 68%에 불과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종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함께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중소기업 부담 더 크다는데

직격탄을 맞는 사업장은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계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고, 인력 충원이 쉬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일찌감치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온 터여서 충격이 덜할 전망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력 충원 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근로수당 지급 등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근로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 기회가 박탈돼 미국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했다. 뿌리산업계 관계자도 “현재까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지원 역할을 어렵게 해왔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숙련된 기능공을 더욱 구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납기를 맞춰야 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후속 보완·지원대책이 없다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팽배해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6 노동계는 왜 반발하나

과로사회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국내 임금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이 낮고 연장·초과근로 등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이다. 임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례업종 축소가 해당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업종은 사업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24시간 근무, 휴일 영업 등을 해온 업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월 기준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이 짧고 시행 전에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의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기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일한 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의 반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 복원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 해외 주요 국가 근로시간은

미국은 노동할 자유를 존중해 최장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FLSA·Fair Labor Standard Act)에 의거해 법정 근로시간을 1주에 40시간으로 정하고 넘는 시간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5배를 밑돌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리직·행정직·전문직·외근영업직·컴퓨터 전문직 등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은 근로시간법(ArbZG) 제3조에 따라 평일 8시간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6개월 또는 24주 근로시간의 평균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60일은 10시간까지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일단 노동법상 근로시간이 1주 35시간, 연간 1607시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연장근로는 산업별·기업별 협약으로 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근로자들에 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식시간 제외)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8 법 개정 왜 5년이나 걸렸나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 2014년이다. 국회 환노위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소위원회를 설치해 노동개혁 전반의 주제를 논의했다. 노사정소위는 대타협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2016년 일반해고 등을 규정한 박근혜 정부 노동지침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유야무야됐다.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으나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정의당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못 냈다. 결국 환노위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까지 나선 끝에 지난달 말 겨우 타협점을 찾았다.

9 이번 합의를 이끈 주역은

근기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된 것은 3월 말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오기 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결을 봐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을 놓고 충돌하는 와중에도 환노위를 가동, 밤샘 회의 끝에 27일 오전 3시 타협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노동운동가 출신 여야 인사들의 막후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직접 소통하며 막판 쟁점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에도 환노위 여야 간사로 활동하며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10 제도 안착 남은 과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OECD 35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장노동으로 대변되는 기존 근로 형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연근무제 확산과 선택형 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OECD는 지난해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근로시간 양극화 문제도 과제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호조항이 빠졌다. 노동계는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상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558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수(1990만 명)의 28.1%에 달한다.

정진영·김윤림·이관범·유현진·박효목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사회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 김구 암살범 향한 10년의 추격…청년 곽태영을 아십니까
▶ 보수단체 집회 합류한 워마드 “안희정 유죄”… 대통령에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얼어붙었다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껴안는 건 의문”“安 위세에 눌려 씻고 나왔다” 진술 신빙성 낮게 봐호텔 만실이 아닌데도 운전비서에..
ㄴ ‘안희정 무죄’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것”
ㄴ “김지은씨 性的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병사들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은 ‘하사와 중위..
한국 GDP 순위 11위서 12위로…1인당 GNI는 14계..
[속보]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
line
special news 카카오 박성훈 상반기 보수 57억…샐러리맨 ‘최고..
박성훈 전 카카오M 대표이사, 카카오서 상반기 25억 보수 수령카카오M에서는 같은 기간 보수 32억 받아..

line
보수단체 집회 합류한 워마드 “안희정 유죄”… 대통..
김구 암살범 향한 10년의 추격…청년 곽태영을 아..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photo_news
한강서 서울시 보호어종 강주걱양태·꺽정이 발..
photo_news
신혜선 또 대박?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고..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절정의 순간이 바로 사랑”…노인도 회춘시킨 뜨거운 망상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수단 나일강에서 배 전복사고로 어린이 22명..
이탈리아 교량붕괴 사망자 42명으로 늘어…..
“실외기 방향 바꿔”…폭염 속 신축상가-아파..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1111talll’… 더 교묘해진 음란물 SNS 해시태..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