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 발언 논란… 美국방부 “동맹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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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문정인 강연에 반박브리핑
文, 또 “독수리훈련 조정 가능”

미국 국방부가 1일 한국 대통령이 원하면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문정인(사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특보가 최근 워싱턴DC 강연에서 한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아직 그의 발언을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 동반자”라며 “우리가 우리의 태세와 미래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들은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결정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군사주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 특보는 지난달 28일 PBS방송 뉴스아워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 핵무기 역량, 그리고 8000개의 장사정포를 갖고 있어 이를 통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가 공포감을 드러내면 전술적 행동 면에서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게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두고 훨씬 더 차분한 이유”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방송에서 한·미 연합작전 ‘키리졸브’ 연기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어제 주한 미대사관이 더 이상의 한·미 연합작전 연기는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며 “그렇지만 작전이 아니라 합동 훈련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키리졸브를 다시 미룰 순 없지만,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미·북 대화 분위기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미·북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북·미 대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북 대화 현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주제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이슈를 협상의 전면으로 가져간다면, 북한은 이를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우선 핵·미사일 이슈에 집중한 뒤,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꺼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