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訪北>韓·美, 7일 방위비 분담금 첫 협의 돌입

9일까지 하와이서 1차 회의
美요구 증액규모 나올지 촉각

한·미 양국이 오는 7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동맹국 분담금 증액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 장원삼 방위비 협상대표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오는 7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호놀룰루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갖는다. 이번 협정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상 예고된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한국이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1조 원을 넘을지도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통상 첫 만남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로 분담금을 부담할 것인지 대략적인 수치를 내놓곤 했는데 이번에도 첫 만남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지난 9차 협상 때는 한·미가 총 10차례 만나 협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고 언급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에 ‘사드 청구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측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숫자도 근거가 없다. 미 측에서 고민해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은 2016년 9441억 원, 2017년 9507억 원에 이어 올해 9602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4년 타결된 현행 9차 협정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한·미는 올해 안에 10차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