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 난제 놓고 난상토론 벌였지만… “묘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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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
WTO 제소·보복관세 등 논의
他 수출품목에 파장 커서 신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당면한 산업·통상 난제들을 풀기 위해 내부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진 못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고려, 실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장 우리 업계에 악영향을 막을 방법에 대해선 묘수를 찾기 어려웠다.

7일 산업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사진)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회의를 했다. 격주 월요일 열리는 간부회의와는 달리 최근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 해당 실·국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주요 주제는 대미통상 문제로 수렴됐다.

대미통상과 관련해 오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최종 결정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리 통상팀의 대응과 현재 워싱턴에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활동 내용을 설명했다. 철강 품목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혁신성장실은 미국의 철강 관세가 25%로 확정될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자동차 등 관련 업종이 입을 타격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 측은 미국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의 피해가 너무 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뿐만 아니라 대미 수입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철강 외에 다른 수출 품목에도 미치는 파장이 커 산업부 내부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혁신성장실은 미국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면 철강업계와 곧바로 회동해 업계의 입장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구조 조정이나 중견 조선업체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구조조정’에서 산업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채권단 중심의 구조 조정에서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 산업부의 역할은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STX조선·성동조선 구조 조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권한·결정권은 모두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는 외부의 평가를 산업부 내부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