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개정협상 ‘消火栓’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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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前통상교섭본부장
“WTO제소도 타국과 연대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을 지낸 김종훈(사진) 전 의원은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한·미 통상 문제 해법에 대한 4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김 전 의원은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공동 제소 등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다양한 소비층을 갖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무역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는 등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소화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개정협상도 결국 주고받기로 타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협상의 장’으로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과 투자 등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미국 의회 등 우호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한 통상조치를 취하면서도 TPP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