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3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8일(木)
최저임금·근로시간 혼선 증폭…是正 방안 서둘러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등 산입 범위를 조정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시도가 7일 끝내 무산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몫으로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취약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골목·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등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고율 인상도 문제지만, 주요국과 달리 상여금·숙식비 등 고정급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로선 추가 부담을 떠안아 온 셈이다.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덜컥 선심을 쓴 뒤바꾸려 하니 노동계가 들어줄 리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6월 29일 전에 마무리해야 ‘제2 최저임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데, 그간 정부·국회 행태로 보면 노동계 반발과 6·13 지방선거라는 난관을 돌파할지 의문이다.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도 벌써 정책 혼선을 예고한다.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묶으면 인력과 장비를 제때 활용할 수 없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납기와 단가를 맞출 수 없는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대기업 또한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집중 근무를 하면 범법자로 몰릴 처지다. 외국처럼 6개월∼1년 단위로 일감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러자면 사실상 사문화된 탄력근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 말까지 개선방안 준비’라는 부칙으로 면피하고 말았다.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을 넣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불렀던 것과 판박이다.

정부와 국회는 친노(親勞) 정책으로 생색내기 바빴지만, 예고된 역풍에는 모른 척해왔다. 그 결과 최대 피해자는 영세기업·소상공인·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이다. 문제가 터지면 편법으로 땜질하는 식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 근본 시정(是正)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대통령·총리도 패싱?… 통제 벗어난 ‘보이지 않는 손’ 있나
▶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여사원
▶ ATM에 쥐 난입… 2000만원 상당 지폐 먹어치워
▶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역사교과서 개정안 행정예고 李총리 “試案, 공식입장 아냐” 文대통령 “하위직 불이익안돼” 정책기조 교육부서 뒤집혀 ‘배후에 강경세력..
ㄴ “정권·정세따라 ‘교과서 손질’… 불필요한 논쟁만 반복”
ㄴ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역사관 주입 우려”
헤어진 내연남 차 손잡이에 ‘개똥’ 묻힌 50대 벌금형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남북 100명씩 8월 20∼26..
독일전 앞둔 스웨덴, 날벼락…복통으로 3명 전력 이..
line
special news 조재현, 성폭행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고소
배우 조재현(53)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

line
ATM에 쥐 난입… 2000만원 상당 지폐 먹어치워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
6·25 때 중공군 저지 英 ‘전쟁영웅’ 빌 스피크먼 별세
photo_news
강남, 트로트 가수 변신… 태진아 기획사와 전..
photo_news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평화의 한때’
line
[북리뷰]
illust
‘문제사원’ 男女의 아프고 웃긴 연애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백령도서 절벽 오르던 해병대 하사 추락사
트럼프, 美北회담 ‘자화자찬’…언론은 ‘싸늘..
이웃 가게 숯불 바비큐 연기에 화나 사장 살..
18년간 살아있어도 죽어있던 노숙인
포수 엄태용, 여성 폭행 등 개인 문제로 퇴단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빛나는 외모의 ‘월드컵 섹시 스타..
hot_photo
‘2018년 대형신인’ 민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