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8일(木)
최저임금·근로시간 혼선 증폭…是正 방안 서둘러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등 산입 범위를 조정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시도가 7일 끝내 무산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몫으로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취약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골목·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등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고율 인상도 문제지만, 주요국과 달리 상여금·숙식비 등 고정급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로선 추가 부담을 떠안아 온 셈이다.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덜컥 선심을 쓴 뒤바꾸려 하니 노동계가 들어줄 리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6월 29일 전에 마무리해야 ‘제2 최저임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데, 그간 정부·국회 행태로 보면 노동계 반발과 6·13 지방선거라는 난관을 돌파할지 의문이다.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도 벌써 정책 혼선을 예고한다.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묶으면 인력과 장비를 제때 활용할 수 없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납기와 단가를 맞출 수 없는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대기업 또한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집중 근무를 하면 범법자로 몰릴 처지다. 외국처럼 6개월∼1년 단위로 일감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러자면 사실상 사문화된 탄력근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 말까지 개선방안 준비’라는 부칙으로 면피하고 말았다.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을 넣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불렀던 것과 판박이다.

정부와 국회는 친노(親勞) 정책으로 생색내기 바빴지만, 예고된 역풍에는 모른 척해왔다. 그 결과 최대 피해자는 영세기업·소상공인·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이다. 문제가 터지면 편법으로 땜질하는 식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 근본 시정(是正)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현역 군인은 한 사람도 조문하러 안 와”
▶ 드루킹 “노회찬 자살 조작 확신…文정권판 카슈끄지 사건..
▶ “온종일 토익책만 보다 퇴근”… 일 없이 공돈 받는 인턴들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박항서, 행복을 가져다준 사람”…베트남, 우승 기대감 상..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실적쌓기 ‘세금낭비’ 일자리 울산 조선업 실직자 알바 제공 2개월짜리 일에 58억 쏟아부어 부산시도 허드렛일에 급여지급 잡일 허탈한 인턴들 지원 후회 기관은 억지로 일 만들기 골치“내부 행사 때 먹을 과일 썰기, 우..
ㄴ 종일 과일 깎고 복사만 하는 ‘통계용’ 公共기관 단기근로
이번엔 주먹다짐… 인사철만 되면 ‘살벌한 경찰’
나경원 압도적 표차 당선에… 범친박 빠르게 결집
靑,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착수
line
special news 허지웅 “악성림프종 항암치료…이겨내겠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39)이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

line
‘단독’의 노예? ‘포털’의 노예!
과학기술계 ‘직무 정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구명..
與圈 시의원도 ‘지역경제 우선’… 창원시의회 ‘脫원..
photo_news
“‘낚시꾼 스윙’은 살기 위한 몸부림… 아픔 날린..
photo_news
트럼프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에 “소송비용 3억..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화난 王 진정시킨 ‘소통 달인’ 김돈 도승지 중용…최고의 비서..
[인터넷 유머]
mark토킥(TOKIC) mark아빠의 재치
topnew_title
number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4년 6..
‘세금투입’ 보건복지 16만↑… ‘최저임금타격..
인권·종교·강제北送 겨냥… 對北압박 수위 높..
大入자원 4년후 21% 급감… ‘대학 폐교 쓰나..
멍완저우, 보석으로 풀려나…美·中 ‘최악 충..
hot_photo
‘엘리자벳’ 흥행 가도 속 ‘레전드..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hot_photo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