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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8일(木)
최저임금·근로시간 혼선 증폭…是正 방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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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등 산입 범위를 조정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시도가 7일 끝내 무산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몫으로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취약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골목·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등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고율 인상도 문제지만, 주요국과 달리 상여금·숙식비 등 고정급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로선 추가 부담을 떠안아 온 셈이다.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덜컥 선심을 쓴 뒤바꾸려 하니 노동계가 들어줄 리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6월 29일 전에 마무리해야 ‘제2 최저임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데, 그간 정부·국회 행태로 보면 노동계 반발과 6·13 지방선거라는 난관을 돌파할지 의문이다.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도 벌써 정책 혼선을 예고한다.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묶으면 인력과 장비를 제때 활용할 수 없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납기와 단가를 맞출 수 없는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대기업 또한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집중 근무를 하면 범법자로 몰릴 처지다. 외국처럼 6개월∼1년 단위로 일감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러자면 사실상 사문화된 탄력근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 말까지 개선방안 준비’라는 부칙으로 면피하고 말았다.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을 넣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불렀던 것과 판박이다.

정부와 국회는 친노(親勞) 정책으로 생색내기 바빴지만, 예고된 역풍에는 모른 척해왔다. 그 결과 최대 피해자는 영세기업·소상공인·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이다. 문제가 터지면 편법으로 땜질하는 식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 근본 시정(是正)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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