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3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8일(木)
결국 또 ‘어정쩡한 봉합’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가 8일 발표한 ‘중견 조선사 처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구조조정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됐던 사안이다. 줄줄이 대기 중인 자동차·타이어 등 다른 산업 구조조정 향방을 가를 시금석이기도 하다. STX조선에 대해선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사업재편에 대한 노사 확약을 전제로 살리기로 했다. 반면,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 결정을 했다. 정부는 성동조선의 경우 또 일단 살려놓고 보리라는 예상과 달리 법정관리로 직행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 원칙을 지켰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분위기다. 이들 두 회사에 더 이상의 ‘혈세 투입 불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원칙을 지켰다는 정부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정부의 그간 조치들을 복기하면 그리 보기엔 께름칙한 점이 적잖다.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두 회사는 이미 퇴출됐어야 할 초(超)부실 기업이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3배나 높게 나왔다. STX 역시 청산가치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회사들을 놓고 문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돼서야 구조조정 원칙대로 했다고 자평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정부가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실사를 하면서 구조조정이 더 지체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부실 회사가 연명하면서 그만큼 경제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채권단이 퍼부은 돈만도 10조 원에 달한다. 이번 방안도 ‘원칙 사수’라는 구색은 갖췄지만 속내는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식의 답습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국가경제의 존망이 달린 구조조정은 경제논리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정권의 신념과 선거를 의식한 표심, 정치권·노조 눈치 보기 등을 반영한 정치논리로 재단돼선 안 된다. 그런 여론을 피하려는 어정쩡한 구조조정도 생명줄 연장일뿐이라는 점에서 해악이긴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은 정도(正道)로 해결해야지 궁여지책으로 봉합할 일이 결코 아니다.
[ 많이 본 기사 ]
▶ 대통령·총리도 패싱?… 통제 벗어난 ‘보이지 않는 손’ 있나
▶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여사원
▶ ATM에 쥐 난입… 2000만원 상당 지폐 먹어치워
▶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역사교과서 개정안 행정예고 李총리 “試案, 공식입장 아냐” 文대통령 “하위직 불이익안돼” 정책기조 교육부서 뒤집혀 ‘배후에 강경세력..
ㄴ “정권·정세따라 ‘교과서 손질’… 불필요한 논쟁만 반복”
ㄴ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역사관 주입 우려”
헤어진 내연남 차 손잡이에 ‘개똥’ 묻힌 50대 벌금형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남북 100명씩 8월 20∼26..
독일전 앞둔 스웨덴, 날벼락…복통으로 3명 전력 이..
line
special news 조재현, 성폭행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고소
배우 조재현(53)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

line
ATM에 쥐 난입… 2000만원 상당 지폐 먹어치워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
6·25 때 중공군 저지 英 ‘전쟁영웅’ 빌 스피크먼 별세
photo_news
강남, 트로트 가수 변신… 태진아 기획사와 전..
photo_news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평화의 한때’
line
[북리뷰]
illust
‘문제사원’ 男女의 아프고 웃긴 연애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백령도서 절벽 오르던 해병대 하사 추락사
트럼프, 美北회담 ‘자화자찬’…언론은 ‘싸늘..
이웃 가게 숯불 바비큐 연기에 화나 사장 살..
18년간 살아있어도 죽어있던 노숙인
포수 엄태용, 여성 폭행 등 개인 문제로 퇴단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빛나는 외모의 ‘월드컵 섹시 스타..
hot_photo
‘2018년 대형신인’ 민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