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7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근로시간 단축에 임금감소… 中企·비정규직 타격 더 크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月평균임금 11% 감소하는데
정규직 10%… 비정규직 17%
용역 근로자의 경우 22% 급감

300인이상 기업 7% 줄어들고
300인미만 기업은 12% 감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많이 감소하고, 그중에서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에 실질 소득 감소라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라 월 임금이 평균 11.5%(37만 7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비교하면 정규직이 10.5%(37만3000원)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더 큰 폭인 17.3%(40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특히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의 월 급여 감소율이 높았다.

사업체규모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가 7.9% 감소하는 반면, 30~299인과 5~29인 기업 근로자의 경우 각각 12.3%, 12.6%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증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더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준다고 가정하는 경우, 매월 109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앞서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원안을 제시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임금 감소로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현장 의견이 있다”면서 “각종 지원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mail 유현진 기자 / 경제산업부  유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임예진도 ‘빚투’…“부친과 왕래 없지만 책임질 일 있다면…..
▶ 300명 넘는 여성 성폭행한 ‘괴물’ 신앙치료사 자수
▶ 극성 아이돌 팬 ‘몰상식’에 승객 360명 비행기서 강제로 내..
▶ 유명 연예인 전 약혼남, 극단적 선택 암시글 ‘소동’
▶ ‘베트남 영웅’ 박항서 “내 조국, 한국도 사랑해달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신앙 치료를 한다며 3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브라질의 유명한 신앙치료사가 16일 브라질 중부 고..
mark어린 외손녀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중형’
mark한국당 물갈이 대상된 의원들 반응 제각각…“받아들일 것” “소명..
극성 아이돌 팬 ‘몰상식’에 승객 360명 비행기서 강..
유명 연예인 전 약혼남, 극단적 선택 암시글 ‘소동’..
‘집착이 부른 비극’ 연인 살해…엄벌 호소하는 가족..
line
special news 임예진도 ‘빚투’…“부친과 왕래 없지만 책임질 일..
연예인 ‘빚투’가 한창인 가운데 중견 배우 임예진(58)이 부친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15일 임예진 부친이..

line
상어 공격에 손가락으로 눈 찔러 물리친 20대
‘베트남 영웅’ 박항서 “내 조국, 한국도 사랑해달라..
‘미투 폄하’ 하일지 교수,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
photo_news
설현, 공연중 현기증으로 병원행…“화약 때문..
photo_news
김영희 모친도 ‘빚투’ 시비…거짓 해명 논란
line
[북리뷰]
illust
“내 고통이 가장 큰것이 아니더라”… 청년 코엘료가 겪은 히피
[인터넷 유머]
mark졸부의 아내 자랑 mark토킥(TOKIC)
topnew_title
number ‘다른 남자 만난다고’…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마른하늘에 돈벼락’…가상화폐 사업가가 지..
뉴질랜드에 “대마초는 약이다” 광고 등장
고속도로 요금소서 음주사고 내자 차 버리고..
부산대 女기숙사 또 외부인 침입…여대생 성..
hot_photo
김연아, 6년 만에 해외 아이스쇼..
hot_photo
마마무 화사, 넣고 꿰맨듯한 새빨..
hot_photo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