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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obal Focus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中국방비, 美의 4분의 1 수준이나 실제론 절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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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말 건군 90주년을 맞아 네이멍구 주르허 훈련기지에서 거행된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 모습. 자료사진

‘군사굴기’ 中, 패권경쟁 천명

국방예산 전년比 8.1% 올려
‘2050 일류군대’더 증액할듯

무기구입 · 연구비 포함 안돼
서방국가들 투명성 의혹제기

군사비 늘리자 주변국 ‘긴장’
日 · 印 등 줄줄이 예산 늘려


중국이 최근 열린 전국인민 대표대회(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1%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1조1100억 위안(약 187조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 위안을 넘긴 것이다. 이를 두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군사굴기와 자유무역을 앞세워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다소 중국에 우호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중국의 국방비나 군사력 수준은 전 세계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군사력의 핵심인 국방비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격차는 워낙 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다만 경제 발전과 함께 중국의 군사 분야 투자가 점점 늘어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영국의 외교·안보 연구기관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국방비 순위를 보면 미국이 6028억 달러(약 646조 원)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505억 달러(161조 원)로 2위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3위를 차지한 사우디 국방비는 767억 달러(82조 원)로 중국의 절반 정도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독보적이지만 미국의 국방비가 중국의 4배 정도로 두 나라 간 격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집계한 2016년 국방비 순위도 이와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6112억 달러(653조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이다. 중국은 2157억 달러(231조 원)로 2위를 차지했으며 GDP의 1.9%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러시아가 692억 달러(74조 원)로 3위를 차지했으며 사우디, 인도,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순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국방비다. SIPRI 조사에서도 1위 미국과 2위 중국 간 국방비 격차는 현저하지만 그 차이는 IISS 조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 일반적으로 국방비는 개별 국가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국방비에 대해선 투명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축소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 서방의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 국가 예산자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데다 중국의 국방비 산출 기준이 서방국가와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서방국가와 연구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국방비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항목을 줄이거나 별도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방법, 예산법 등 유관 법률에 근거해 국방 건설에 관한 모든 지출을 국가예산에 반영하고 전인대의 심의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가령 중국이 발표하는 공식 국방비에는 해외 첨단무기 구입과 연구·개발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중국은 주로 러시아에서 구입하는 무기장비 예산도 국방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무원이 통제하는 별도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첨단기술 관련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국방비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이 실제로 국방 분야에 쏟아붓는 돈은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국방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의 국방비는 일관되게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내 일정한 범위에서 증가해왔다. 이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국방비보다 약 55% 더 많을 것이라는 SIPRI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국방비를 경제력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해왔다는 의미다. 지난 2011~2015년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늘렸지만 2016년 7.6%, 2017년 7.0%로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방비를 8.1%로 늘린 목적은 시 주석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2050년 세계 일류군대’를 국가지표로 제시하자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을 뒷받침할 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GDP 대비 공식 국방비 비중이 1.3% 안팎이라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국방비는 최소 유지하거나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증액해 갈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중국의 강군을 통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이 미국의 견제와 주변국의 경계를 촉발할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 분야 팽창 정책은 실제로 미국을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에서 국방비를 전년 대비 13% 늘렸다. 2019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6860억 달러(733조 원)다. 미국은 예산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장기적 전략 경쟁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지역 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인도 등도 최근 국방비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 추세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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