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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美, 한국에 끝내 ‘관세폭탄’… 트럼프 “무역선 동맹이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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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25%·알루미늄10%’서명
보름후 발효… 정부 “설득 노력”
加·멕시코 ‘나프타 감안’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됐지만 한국은 포함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 전 세계가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에 휩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 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밝혀 동맹국도 일단 일률적 관세 부과 대상임을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대로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관세 조치를 면제해줬다. 그는 각료회의에서 “만일 우리가 NAFTA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 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향후 소명을 거쳐 관세 면제 대상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발효 직전까지 관세 조치 대상국들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틀 안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회경·박정민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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