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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美·北 5월 정상회담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北 비핵화, IAEA 사찰 동의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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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核실험 중단뿐만 아니라
기존 핵무기도 철저 검증 입장
9년전 추방 사찰단 재수용 요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전달한 가운데 가장 큰 관건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는 등 합의를 깼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사찰에 북한이 동의해야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일관되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해왔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뿐 아니라 기존의 핵무기 양산 능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양한 결의로 뒷받침돼온 압박 캠페인의 목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미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있는 경수형 원자로가 가동돼 플루토늄 생산이 재개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은 하지 않아도 핵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 사찰 수용 의사를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고,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핵·미사일 실험 자제 정도만 공식적으로 밝혔을 뿐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핵 사찰과 관련된 내용도 전달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2009년 추방한 IAEA 사찰단을 다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IAEA의 사찰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정부가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IAEA 사찰이 이뤄지도록 한·미 양국과 연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앞으로 북한과 대화한다면 핵 개발을 어떻게 중단시키는가가 열쇠가 될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언급도 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도 방송에 출연해 “IAEA 사찰에 응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돌입하지 않는 한 도저히 협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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