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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정해구 “감사원 독립적 헌법기구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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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장 인터뷰서 밝혀
정부개헌자문안에 담길 가능성
12일 전체회의서 자문안 확정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만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함께 맡고 있다.(문화일보 3월 6일자 1·9면 참조)

정 위원장은 9일 문화일보와의 파워 인터뷰에서 ‘개헌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는 질문에 “감사원 이관 문제가 가장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은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국회 소속으로 하느냐, 아예 독립기구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라면서 “(논의 결과)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당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방안과 관련, 감사원 소속 이관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위 측 관계자는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회계검사’ 기능만 떼어내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이 경우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돼 대신 독립 기구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감사원 독립 기구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감사원 독립기구 안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헌 자문안은 특위 내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결과와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합쳐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조문화소위원회를 거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특위로부터 자문안을 보고받은 뒤 조문 검토 작업을 거쳐 20일쯤 국회에 ‘발의안’ 내지는 ‘개헌 의견서’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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