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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 철강관세 서명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美에 팩트시트까지 동원 설득 무위로 한·미FTA 개정협상과 연계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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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3차협상때 언급
철강산업 타격 최소화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예외국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우리 통상 당국의 설득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마지막까지 철강 관세 부과 예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이를 연계할 방침이다.

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앞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FTA 협상 틀 안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산 철강을 환적해 미국에 수출한다” “한국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을 잠식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 팩트 시트(Fact sheet)까지 만들며 워싱턴에서 설득 작업을 펼쳤지만,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데 결국 실패했다. 국내에 중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많다는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가 철강 관세 문제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 조치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목적으로 철강 관세 제외를 했을 뿐이어서 캐나다·멕시코로선 썩 반가운 내용은 아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사한 전술을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하기로 한 것은 테이블에 철강 관세 문제를 올려 다른 품목들과 함께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발효되는 23일(현지 시간)까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관세 경감·면제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백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19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등에서 보호무역조치 폐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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