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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철강관세 서명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동맹국에도 가차없이 ‘관세폭탄’… 미국發 무역전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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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노동자 반드시 지킬 것”
트럼프, 중간선거 의식 강경

“對美수출국 美위협 해소땐
관세면제 해줄 수도” 시사
관세대상국 치열한 로비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인접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등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키로 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관세 조치 대상국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는 무역전쟁을 예고하면서 동맹 관계를 매개로 관세 조치 대상에서 벗어나려 애썼던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만 발효까지 15일이 남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면제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국가를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관세 조치 대상국들이 치열한 로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무역전쟁의 포성이 본격적으로 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백인, 흑인, 아시아계 근로자들과 전미철강노조(USW)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 조치 행정명령 서명식을 거행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관세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선 캠페인 때 약속했듯이 미국 노동자를 지키겠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의 중추이자 방위산업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은 수년 동안 슬퍼했지만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노동자들은 배신을 당했지만 배신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철강 근로자들은 일자리 상실로 인한 생활고 등에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추진은 다분히 11월 예정돼 있는 중간 선거에서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철강 등 전통산업 근로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비난도 쏟아내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일률적 관세 부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수년 동안 무역과 군대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은 몇몇 친구와 몇몇 적이 있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불하고 우리는 4.2%를 내는데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접 국가 2곳에 대해선 관세 조치 면제를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8차 NAFTA 재협상에서 부담의 강도는 훨씬 커지게 됐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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