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3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제일반
[국제] 트럼프, 철강관세 서명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사실상 韓·獨·日에 ‘군사동맹비’ 요구… 커지는 ‘안보·무역 연계’ 우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트럼프 ‘동맹 발언’ 의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高)관세 부과와 함께 “동맹이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비판하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무역을 직접 연계하지 않더라도, 우선 안보 분야에서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등 ‘동맹 비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훌륭한 파트너이자 훌륭한 군사동맹”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군이 대규모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 규모는 229억 달러(약 24조5144억 원), 일본은 689억 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무역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명령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캐나다·멕시코가 빠진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무역 불균형 문제와 무관하게 안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맹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협정’과 함께 동맹 비용의 ‘공정한 분담’을 수차례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하와이에서 개시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강력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비용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美, 한국에 끝내 ‘관세폭탄’… 트럼프 “무역선 동맹이 더 나빠”
▶ 동맹국에도 가차없이 ‘관세폭탄’… 미국發 무역전쟁 속으로
▶ 美에 팩트시트까지 동원 설득 무위로 한·미FTA 개정협상과 연…
▶ 中 “잘못된 처방 내리면 모두 피해… 보복 조치 할 것”
[ 많이 본 기사 ]
▶ 황교안 “文정부 독선에 현장 무너져… 가는 곳마다 ‘살려..
▶ “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 韓선박 ‘블랙리스트’ 올린 美… 공조균열 조짐에 ‘옐로카드..
▶ 이미숙 “장자연 죽음, 조사 받겠다”···7년 전 상황 반복
▶ 노래방 비상구서 5명 3m 아래로 추락…“2명은 의식 없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
mark“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mark韓선박 ‘블랙리스트’ 올린 美… 공조균열 조짐에 ‘옐로카드’
‘이희진 부모’ 돈가방에 부가티 매매서류 있었다…..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한밤중 출국하려다 제지…..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예정된 제재취..
line
special news 이미숙 “장자연 죽음, 조사 받겠다”···7년 전 상황..
탤런트 이미숙(59)이 장자연(1980~2009) 사망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미숙은 22일 소속사 싸이더..

line
‘버닝썬 금고지기’ 경리실장 돌연 해외 잠적…경찰..
황교안 “文정부 독선에 현장 무너져… 가는 곳마다..
김은경 前장관 전격 영장 청구…청와대 겨누는 검..
photo_news
‘빅게임 투수’ 류현진, 개막전서 홈 강세 살려 ..
photo_news
박준규와 예능 함께한 누나 백혈병으로 세상 ..
line
[북리뷰]
illust
족쇄가 된 ‘접속’, 고통이 된 ‘삶의 여백’
[인터넷 유머]
mark간 큰 남자 mark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topnew_title
number 트럼프 명운 걸린 ‘특검 수사’ 종료…판도라..
‘땅바닥에 놓인 대통령·총리 명판’ 두고 여야..
벤투호, 기성용 공백은 없다…‘무거워진 주세..
낮엔 단속 업무, 밤엔 성매매 알선…두 얼굴..
‘포항 지진’ 정부 책임 물을수 있나…법조계..
hot_photo
이치로 은퇴 소식에… 日언론, 1..
hot_photo
내한 기자간담회 돌연 취소…승..
hot_photo
미국을 사로잡은 예지, 올여름 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