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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美 빠진 11개국 CPTPP 공식 서명… 내년 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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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억 세계경제 13% 규모
美 복귀땐 37%로 ‘최대 블록’
10조달러 관세 장벽 철폐 효과
濠총리“美 참여에 문열어둘것”
英 참여 의사…韓·대만도 고민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했다. 내년 상반기에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11개국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의 탈퇴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CPTPP로 공식 출범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메가 무역협정’을 주도한 일본은 한국과 영국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미국의 복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PTPP에 참여하는 11개국 외교·통상 장관들은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 출범을 위한 공식 서명식을 가졌다. 비록 미국이 제외됐지만 세계 시장 개방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입을 모았다. 에랄도 무노스 칠레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 세계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으로 평가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경제의 13.5% 규모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28%)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31%)에 비해 낮지만 미국이 복귀하면 37%로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 CPTPP는 기존 TPP 협정의 큰 틀을 유지하며 교역 물품의 95%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내 인구는 5억 명이며, 약 10조 달러의 관세 장벽 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저작권 보호 유보 등 지적 재산권과 환경, 투명성 등은 22개 동결항목에 포함됐다. 협정은 11개 회원국 중 6개 회원국에서 비준을 완료하면, 60일 후에 발효된다. 회원국들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CPTPP의 시초는 지난 2015년 미국 주도로 시작된 TPP 협정이다. 당시 미국을 포함해 12개국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세계 GDP의 37.4%, 교역량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돌연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위험에 처했다. 무산이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이 빠진 TPP를 회생시키는 데 나서며 부활의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쌀시장 개방 등 강수를 든 일본의 노력으로 TPP의 핵심조항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재타결에 성공, CPTPP로 탈바꿈해 출범했다.

더욱이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CPTPP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존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라면 TPP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 사이에서도 TPP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미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또한 “새로운 TPP(CPTPP)는 미국의 참여에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영국 또한 EU를 탈퇴한 뒤 CPTPP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외신은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CPTPP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중국이 주도해온 RCEP에 무게를 둬왔던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복귀 가능성에 따라 현재 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mail 김다영 기자 / 사회부  김다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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