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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파면 1년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黨·政·靑 38명 사법처리… 적폐청산 명분속 정치보복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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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4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안종범·조윤선 등 실형
‘문고리 3인방’도 나란히 구속

檢, 행정·입법부까지 수사 칼날
지나친 먼지털이식 수사 논란

朴, 정치보복 주장… 재판 거부
내달 6일 1심 선고… 중형 예상


지난해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뒤 1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정치적 ‘몰락’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동시에 받았다. “우리야말로 진짜 폐족”(당시 청와대 관계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을 업고 지나친 먼지털이식 수사와 ‘정치 보복’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줄구속된 朴 측근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21일 소환조사를 받고 10일 뒤인 3월 31일 구속됐다. 이후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고 1심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상당수 인사는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중 21명이 기소됐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 중 8명이 실형, 3명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나란히 구속됐고, 조윤선·박준우·김재원·현기환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실세 수석’도 재판에 넘겨진 신세가 됐다.

‘적폐 청산’의 칼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도 향했다. 장·차관급 12명, 국회의원(중복제외) 5명이 포함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구속됐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도 9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년이 넘는 전(前) 정권, 전전(前前) 정권 집중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상당수 정부부처가 부처 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의뢰를 했다가 검찰이 돌려보낸 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동시 구속이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두 번째 형사고발조치도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朴, 1심 중형 예상 = 박 전 대통령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삼성 뇌물수수와 대기업 재단 출연 강요·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15개 혐의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주요 공범들의 선고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를 웃도는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結審)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30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병기·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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