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美의 철강 관세 강행과 ‘안보 도움 국가’에서 빠진 韓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서명했다. 서명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과 군사 면에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진정한 친구들에게 높은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고, 서명 뒤엔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함을 원한다”고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 측의 이런 신호를 놓고 한국도 제외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인 캐나다, 4위 국인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한국은 3위임에도 포함됐다. 2위 브라질을 비롯해 터키, 일본, 독일, 영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다. 제재 대상국과 예외국을 선별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보면 한국은 ‘미국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정한 무역을 하지도 않으며, 진정한 친구도 아니다’는 것이다.

철강 관세가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미국 국내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명 15일 후에 발효하는 만큼 ‘동맹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문제는 훨씬 큰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유독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미 세탁기,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했다. 앞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대상 품목이 즐비하다. 한국은, 미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 많이 본 기사 ]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초등학교 후배인 직장 상사와 ‘맞짱’… 혼수상태
▶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었나
▶ 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 신체 특징 자세히 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군 예비역 장성들 주장 “NLL기준 南北 40㎞씩”서 “南 85㎞ - 北 50㎞”로 수정 靑, 말바꾸기에 논란 커져남북 간 ‘해상 적대행위 중단’ ..
ㄴ 덕적도까지 훈련 무력화… 수도권 방위 ‘구멍’ 우려
ㄴ 北전력 70% 평양이남 집중… 南 정찰력만 무력화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
리설주 “두 분 오셔서 전설많은 백두산에 새 전설”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
line
special news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유명..
“권력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처지 이용… 절대적 영향력 악용 범행 반복”8명에 18차례 상습추행 인..

line
이윤택 ‘6년刑’·안희정 ‘無罪’… 같은듯 다른 ‘미투’ ..
“일손 좀 도와라” vs “오빠도 있는데”… 추석 앞두..
中교실에 퍼지는 위험한 놀이… ‘손목 자해’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photo_news
걸그룹 이름은 왜?… 팬도 시장도 원하는 ‘○○..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강남 청약 최대수혜자는 무주택 금수저?
美 “뉴욕·빈서 非核化 동시협상 하자”
늦어서 속타고… 내용물 상하고… 분통 터지..
“총에 맞아 죽고 싶다”…흉기 들고 파출소 침..
‘性맹목’ 얽매이면 더 스트레스… 고유한 성..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hot_photo
손여은, ‘각선미 뽐내며 아름다운..
hot_photo
국민가수 아무로 나미에 은퇴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