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美의 철강 관세 강행과 ‘안보 도움 국가’에서 빠진 韓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서명했다. 서명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과 군사 면에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진정한 친구들에게 높은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고, 서명 뒤엔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함을 원한다”고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 측의 이런 신호를 놓고 한국도 제외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인 캐나다, 4위 국인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한국은 3위임에도 포함됐다. 2위 브라질을 비롯해 터키, 일본, 독일, 영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다. 제재 대상국과 예외국을 선별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보면 한국은 ‘미국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정한 무역을 하지도 않으며, 진정한 친구도 아니다’는 것이다.

철강 관세가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미국 국내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명 15일 후에 발효하는 만큼 ‘동맹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문제는 훨씬 큰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유독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미 세탁기,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했다. 앞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대상 품목이 즐비하다. 한국은, 미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 많이 본 기사 ]
▶ [단독]“核·미사일 관련 시설 북한내 3000개 존재”
▶ 독일 침몰 ‘혼돈의 F조’…한국 최악의 시나리오
▶ 인도네시아 7m 비단뱀, 밭일하던 여성 통째로 삼켜
▶ 고용 참사에 저소득층 소득 급감… ‘경제팀 경질론’ 급부상
▶ 살생부 버전마저 ‘가지가지’… 한국당, 낯뜨거운 책임공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핵심소식통 “美당국 36년추적” 향후 비핵화 사찰·검증과정서 최대 난관·상당한 시일 걸릴듯 트럼프-김정은 곧 핫라인 통화 고위급 회담..
ㄴ 北 전역에 核·미사일 시설… 리스트 확인·사찰 수년 걸린다
ㄴ 北이 먼저 核시설 자진신고해야… ‘속였다’ 논란 땐 험로
[속보] ‘폭행’ 구속 피한 이명희, ‘불법고용’ 혐의로..
고용 참사에 저소득층 소득 급감… ‘경제팀 경질론..
살생부 버전마저 ‘가지가지’… 한국당, 낯뜨거운 책..
line
special news “뭣이 중헌디” 김환희 ‘곡성’ 이후 25㎝ 자라 ‘숙..
“연기가 천직인 듯…공효진이 롤모델”‘여중생A’서 ‘곡성’ 이미지 벗고 소심한 여중생 연기 영화 ‘곡성’에..

line
미집행 사형수 61명…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선언..
美, 중국 ‘만리방화벽’ 주요 무역장벽 중 하나로 지..
靑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 분담금 협상용인 ..
photo_news
블랙핑크 ‘뚜두뚜두’, 50시간 만에 5천만뷰↑··..
photo_news
지상파 월드컵 해설 경쟁도 뜨겁다…박지성 노..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私通했다” 악소문 낸 사람 살해한 규수… 정조도 “명예 지켰다..
[인터넷 유머]
mark새로운 연구 mark사오정의 딸
topnew_title
number 군산 화재현장서 ‘빛난 시민의식’…더 큰 피..
대낮 도심에 벌 수 천마리 출현…시민들 혼..
심석희 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혐의 인정..
중국계 천재 의사, 136년 전통 권위지 LA타..
“남편 불륜 증거 잡아주겠다”… 1억 등친 흥..
hot_photo
이경규 딸 이예림, 박보영 소속사..
hot_photo
‘러시아의 축구 열기 속으로’
hot_photo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