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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美의 철강 관세 강행과 ‘안보 도움 국가’에서 빠진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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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서명했다. 서명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과 군사 면에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진정한 친구들에게 높은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고, 서명 뒤엔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함을 원한다”고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 측의 이런 신호를 놓고 한국도 제외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인 캐나다, 4위 국인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한국은 3위임에도 포함됐다. 2위 브라질을 비롯해 터키, 일본, 독일, 영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다. 제재 대상국과 예외국을 선별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보면 한국은 ‘미국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정한 무역을 하지도 않으며, 진정한 친구도 아니다’는 것이다.

철강 관세가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미국 국내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명 15일 후에 발효하는 만큼 ‘동맹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문제는 훨씬 큰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유독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미 세탁기,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했다. 앞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대상 품목이 즐비하다. 한국은, 미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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