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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2일(月)
공공임대 쏟아진다는데 종류만 10여 개…자격요건·공급 정보 ‘클릭’ 한번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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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해 임대·운영하는 경기 의왕시 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전경. LH 제공
- 국토부·LH,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체계화

사회보호·저소득 ‘영구·국민’
청년층·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월세가 부담된다면 ‘전세임대’
내집마련 원한다면 ‘분양전환’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올해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공약에 맞춰 지난해 11월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5년간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근보다 시세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당장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거나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안성맞춤’인 주택이다.

하지만 영구임대부터 분양전환 임대까지 종류만 10여 가지나 되는 데다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입주가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다행히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포털 ‘마이홈’(www.myhome.go.kr)이 체계화되면서 지금은 개인별 입주 가능 임대주택 유형을 검색해볼 수 있고, 주택별 공급규모와 임대료, 현재 모집 중인 단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마이홈과 국토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5가지 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한다.

◇사회보호·저소득층 대상 ‘영구·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3인 가족 기준 350만1810원)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북한이탈주민,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회보호계층’(소득 1분위인 최저소득층)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보유자산 총액(1억7800만 원 이하)과 자동차가액(2545만 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40㎡ 이하로 공급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최대 50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예를 들어, 19~23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에 들어가는 경남 사천시 ‘사천벌리1 영구임대’(26㎡, 31㎡)를 모집 중이다. 26㎡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증금 218만7000원, 월 임대료 4만3560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수급자 외에 나머지는 보증금 706만5000원, 월 임대료가 10만7100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4400만 원 이하·자동차 2545만 원 이하’라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30년이고 통상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로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주거비가 조금 더 드는 셈이다. 경기 화성시 9개 국민임대 단지가 26~27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이 가운데 ‘화성남양 뉴타운 LH9단지’를 보면 26㎡의 보증금은 1366만8000원, 월 임대료는 14만3820원이다.

◇청년층 전용 ‘행복주택’=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를 약속한 이번 정부 기조와도 맞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도심 국·공유지, 공공시설용지,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45㎡ 이하로 주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 대상의 80%가 청년층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다. 최근에는 청년층 범위를 39세 이하까지 넓혔다. 물론, 소득·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본인 총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무(無) 소유’ 기준에 맞아야 한다.

행복주택이 젊은층 전용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노년층(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자)·취약계층(주거급여 수급자) 몫으로도 20%가량을 배정한다. 12~14일 접수에 들어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 김량장 H-1블록’ 단지를 보면 대학생용 16㎡는 보증금 1833만2000원, 월 임대료는 9만8000원에 책정됐다.

신혼부부용 36㎡는 보증금 4321만6000원, 월 임대료 23만1000원이다.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거주 가능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취업준비생은 4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 신혼부부 중 1자녀 이상은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이다.

◇월세 부담 없이 목돈 지원받는 ‘전세임대’=영구·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모두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월세 부담 없이 전세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임대주택도 있다. 전세임대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정부, LH, 지자체 등이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기존주택·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등으로 나뉜다.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85㎡(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수도권은 8500만 원, 광역시는 6500만 원, 기타 지역은 5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만약 지원한도액을 넘어서는 전세주택에 살고 싶다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고 해당 주택 보증금은 정부 지원금의 250%를 넘으면 안 된다. 또 총자산 1억7800만 원, 자동차가액 2545만 원 이하 등의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내 집 마련 가능한 ‘분양전환 공공임대’=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 임대로 살다가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된다. 5년이나 10년 지난 후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다른 임대주택보다 높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 기준 2억1550만 원 이하·자동차 2825만 원 이하’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특히 청약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한 상태(수도권 기준)여야 한다.

분양전환 시 분양금은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감정가격을 2로 나눈 수준이다. 반면,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일부 10년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시세에 맞추다 보니 분양 전환 시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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