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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2일(月)
국회 4개 교섭단체로 재편… 中·大 선거구제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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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평화당 제안 사실상 수락
17일 전국위원회서 최종 확정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평화당·정의당 등 4개 원내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게 됐다.

이에 따라 평화당과 정의당이 주장해온 중·대 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2일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평화당은 현재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공동 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로, 원내대표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17일 시·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약 10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전국위원회에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양 당은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당장 오는 5월로 예정된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평화당이 먼저 원내대표를 맡고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 등을 정의당이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 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민주당과 범여권을 형성해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협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역시 ‘기득권 수호’라는 거대한 암초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평화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의원 4인 선거구제가 기존 35개 신설안에서 7개 신설로 대폭 축소된 것은 민주당이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선거구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8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GM 사태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정부를 흔들려는 전략”이라며 반대해 3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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