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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2일(月)
시대착오 中 시진핑 1인 체제…가치同盟 강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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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2049년까지 최일류 국가라는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에 삽입하고, 후계자 그룹은 지정하지 않아 이런 변화를 예고했다. 이제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 40년 간의 집단지도체제의 막을 내리고, 마오쩌둥 시대 권력구조로 후퇴하게 됐다.

이런 1인 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방안은 해법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크겠지만, 중국 안팎의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지난해 치안 비용은 209조 원으로, 국방비 177조 원보다 많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 갈등이 더 위중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금세기 중반 미국을 넘어서자는 국가주의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자유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입각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 파워를 무기로 완력 외교를 펴며 자유주의 질서를 교란시키자 ‘샤프 파워’로 규정하며 대중 경계론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하며 민주주의·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역사적·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가장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나라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공조 등을 이유로 대중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중국은 더 의기양양하게 무차별적 사드 보복 등을 펴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시 주석은 공공연히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까지 했다. 시진핑 권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과의 대결을 격화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론 중국 내부 불안도 불가피하다. 이런 영향은 한국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힘겹겠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인권에 기반한 ‘가치 동맹’으로 맞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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