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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2일(月)
中·러에 ‘지속적 北核제재 더 중요한 시기’ 강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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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국 방문을 마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각각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특히, 정 실장은 베이징에서 1박하면서 개헌으로 더 강력해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곧바로 오는 18일 대선을 앞둔 러시아도 방문한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북핵 폐기는 남·북·미가 해결의 핵심 주체이지만, 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의 협조와 보장이 없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및 미·북의 최고지도자 회담에 어깃장을 놓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재의 뒷문’을 여는 등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3국 순방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한·미 양국이 일거에 대화로 선회한 데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미 급선회에 대한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에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부풀렸지만, 지난 25년 동안 풀지 못한 북핵 문제를 최고 지도자들의 담판 한 번으로 타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탑 다운’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성공하기 쉽지 않고, 실패 땐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회담 성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북핵 폐기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이해를 완전히 일치시킴으로써, 6자회담 때처럼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재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외교 노력과 함께 북핵 해법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방식이 무엇이든 목적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다. 정상회담 이전에, 가능하면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까지의 40여 일 동안 CVID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정상회담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 때까지 압박을 지속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계속 실행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두 국가는 우회 지원으로 또 북한 입지를 강화시켜 주려 할지 모른다. 그런 방식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할 것임을 단호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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