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2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생산가능 연령 65세미만’ 규정말고…노인 노동력 적극 활용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노후빈곤 해소책은…

과거의 인구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도의 경제성장(인구배당·보너스 효과), 사망률 감소로 인한 연금제도의 도입과 이로 인한 노후 빈곤의 효과적인 통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됐다. 반면 최근의 상황은 과거와는 정반대로 평가된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연령 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우해봉, 장인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현재 상황은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을 충실히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적 노후보장 연계 필요=노후소득보장은 심각한 노후 빈곤율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복지국가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심각한 노후 빈곤율을 해소해야 하는 동시에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형식적인 수준에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 노인층의 경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노령·여성 인구 활용=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생산가능 인구 정의(15∼64세)에 기초할 때 인구 축소는 불가피하다. 다만, 노인층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 인구를 65세 미만 인구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에 대한 정의와도 연관되는 문제이지만, 생산가능 인구의 외연을 확대해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크다. 은퇴 연기 등을 통한 고령층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다.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생산성 혹은 혁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직업훈련 등을 통한 고령 근로자의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에서 인권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우해봉 연구위원은 “과거 인구정책의 역사는 인구 통제적 관점에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정책 영역은 개인들의 사적인 삶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mail 이용권 기자 / 사회부  이용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2065년 노인비중 42%, 노년부양비 5배↑…‘老·靑 갈등’ 경고등
[ 많이 본 기사 ]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 노회찬 ‘돈받아’ vs 드루킹 ‘안줬어’…재판에 어떤 변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
topnews_photo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겨우 이어붙인 것처럼 디자인한 운동화 제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가디언, 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line
special news 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SNS에 JYP 성장·계획 밝혀…“사내복지 연구·사회환원사업 추진”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

line
노회찬 ‘돈받아’ vs 드루킹 ‘안줬어’…재판에 어떤 ..
추석 연휴 첫날 본격 귀성 시작…고속도로 곳곳 정..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
photo_news
성폭행 피해 고백한 레이건 딸, ‘캐버노 성폭력..
photo_news
러시아 크리스마스이브 작전 “어산지 국외탈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탄자니아 여객선 전복사고 사망자 170명으로..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 해사 생도 퇴교..
판문점 갈 때 ‘반바지’ 입어도 된다…연내 J..
술 마신채 연인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 ..
이혼후 집이 전처에게 돌아가자 격분…총질..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