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공공의대’가 正道 아닌 이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상협 사회부장

때아닌 공공의대(공공보건의료대학)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2월 28일 부실사학의 대명사로 지목돼온 전북 남원 서남대의 폐교를 계기로 불붙은 논쟁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지방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의대 추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의료수요 대응과 지역경제 회생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지역사회와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권이 적극적이다. 서남대가 갖고 있는 부지와 인프라를 활용해 서울·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이참에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기회를 틈타 관련 법안 발의도 봇물이 터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각각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다. 기 의원은 서울 성북을이 지역구이나 호남(전남 장성) 출신이다.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2016년 당시 이정현(현재 무소속) 새누리당 의원 등 75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 지역구는 전남 순천이다.

문제는 지역사회와의 연고라는 변수를 통제하면 흔쾌한 찬성론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안에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는 말 외에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예전에도 이정현 의원을 도와 법안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지역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부담이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왜곡 문제다. 자유경쟁과 시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공공의대 설립의 물꼬를 틀 경우 자칫 전체 구조를 뒤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도권과 농어촌 간 의료 양극화 심화, 공공의료(7%)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현실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공공의대 설립이 정답은 아니다. 현 문제점은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식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만큼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자는 의미다.

양극화의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교통 인프라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니 수가 보전과 접근성 향상부터 차근하게 풀어갈 일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지원책 마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민간에서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 같은 근본적 해결 없이 공공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도 미미한 보완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재원 확보도 불투명하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서남대 폐교를 빌미로 난데없이 공공의대 개설을 밀어붙일 경우 또 다른 서남대 2탄, 부실 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jupiter@
e-mail 김상협 기자 / 사회부 / 부장 김상협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
▶ 9년전 ‘北 천안함폭침’ 부인 인사들… 文정부서 ‘줄 중용’
▶ 버닝썬, 전원산업에 매일 매출 보고…女 입장객이 90%
▶ “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 [단독]내달 인사 육군참모총장 50년만에 非육사 유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 ‘한반도평화안보포럼’ 참석“정부 ‘北소행’발표 불신” 주장김연철, 현재 통일부장관 후보정현백, 文정부 첫 여가부장관김상근은 KBS 이..
mark“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mark박영선, 금산분리법 발의뒤 제일모직 대표에게서 후원금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도 수사..
4300일 입원해 보험금 3억 챙긴 ‘나이롱 환자’ 부부
line
special news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남부지방..

line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
버닝썬, 전원산업에 매일 매출 보고…女 입장객이..
아파트 팔때 ‘매입가 Up’…김연철, 양도세 탈루 의..
photo_news
속옷에 ‘안전모’만 쓴 모델 광고…선정성 논란
photo_news
“믿을 PD가 없어”… 지상파 드라마, 추락 가속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논공행상 전락한 미술관장직… 실력자는 떠돌고 캠프출신 차..
[인터넷 유머]
mark직업은 못 속여 mark간 큰 남자
topnew_title
number 여자농구 KB, 창단 첫 통합 우승…박지수 챔..
의붓딸 화장품·식빵에 변기 세정제 넣은 40대..
[단독]내달 인사 육군참모총장 50년만에 非..
연락사무소에 北인원 일부 복귀…남북채널..
태영호 “스페인 北대사관, 암호 해독 PC 강..
hot_photo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
hot_photo
박명수 부인 “안예쁜거 안다, 그..
hot_photo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