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文정부, 南北정상회담 초점을 北核 폐기에만 맞추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남·북(南北) 및 미·북 사이의 연쇄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나눠서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각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문 대통령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본질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6일 대북 특사단의 보고를 받고 “유리 그릇 다루듯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다음날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판단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할 만한 기류가 짚인다.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남북관계의 장기적 목표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까지 대통령이 함께 언급하면 정상회담 준비팀과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명확하다. 청와대는 곧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고, 통일부 등 각 부처에서 짜내는 아이디어도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동해권과 러시아, 서해권과 중국을 잇는 에너지·자원·물류·교통 벨트 구축, 개성공단 재개 등이 포함돼 있다. 평화체제와 관련, 당장 2007년 ‘노무현·김정일 10·4 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나오고, 북방한계선(NLL)을 자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당시 합의했던 경협 항목만 해도 엄청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남남 갈등과 한·미 균열을 또 불러올 것이고, 회담 동력 상실도 자초하게 된다. 이번 모멘텀은 문 대통령의 협상력이 아니라 중국까지 동참한 ‘북핵 최대 압박’ 때문임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은 오직 북핵 폐기에 초점을 맞출 때다. 비핵화와 평화·번영 ‘병행론’은 현 단계에선 합당한 전략이 아니다. 그런 실험은 지난 25년 동안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실행 방안이 담보될 때까지는 남북 교류에 나서선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핑계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강진 여고생 실종 나흘째…아빠 친구는 목매 숨져
▶ 헤어진 여친 집 침입 3차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 美 월마트 총기범, 시민이 사살… ‘직접 대응’ 논란 확산
▶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 총선도 압승해 ‘진보로 대한민국 主流 교체’ 완성하겠다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실종 여고생 전화 신호·용의자 차량 동선 유사 전남 강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고생의 행적이 나흘째 묘연하다.여고생 A(16·고1)양이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친구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실종 당..
ㄴ 강진 여고생 실종 가족…‘아빠 친구’ 찾아가자 뒷문 도주
일본, 10명 싸운 콜롬비아 제압…아시아, 남미에 첫..
헤어진 여친 집 침입 3차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시진핑, 김정은 만나 “정세 바뀌어도 북중관계 안 ..
line
special news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개그맨 김태호(본명 김광현)가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51세. ..

line
총선도 압승해 ‘진보로 대한민국 主流 교체’ 완성하..
美 월마트 총기범, 시민이 사살… ‘직접 대응’ 논란..
‘적폐수사’ 특수통 띄우고 공안통은 퇴진… ‘제2 코..
photo_news
오프라 윈프리, 세계 500대 부자 …자산 4조4천..
photo_news
김부선 “당신들 인권만 소중한가…인신공격 멈..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100만달러의 하룻밤’ 거래 이후… 그 남자에 마음을 빼앗겼다
[인터넷 유머]
mark새로운 연구 mark사오정의 딸
topnew_title
number 당 대표 물러난 홍준표, 변호사 재개업 신청
놀이기구 타러온 중학생 성희롱…디스코팡..
멕시코戰 승전보 올려야 ‘경우의 수’라도 따..
감독의 교체출전 지시 거부 “칼리니치 너, 집..
회원 85만명에 음란사진 3만건 유출… 43명..
hot_photo
미국 래퍼 지미 워포 총격으로 사..
hot_photo
함소원♥진화, ‘아내의 맛’ 통해 ..
hot_photo
이경규 딸 이예림, 박보영 소속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