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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文정부, 南北정상회담 초점을 北核 폐기에만 맞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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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南北) 및 미·북 사이의 연쇄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나눠서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각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문 대통령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본질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6일 대북 특사단의 보고를 받고 “유리 그릇 다루듯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다음날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판단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할 만한 기류가 짚인다.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남북관계의 장기적 목표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까지 대통령이 함께 언급하면 정상회담 준비팀과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명확하다. 청와대는 곧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고, 통일부 등 각 부처에서 짜내는 아이디어도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동해권과 러시아, 서해권과 중국을 잇는 에너지·자원·물류·교통 벨트 구축, 개성공단 재개 등이 포함돼 있다. 평화체제와 관련, 당장 2007년 ‘노무현·김정일 10·4 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나오고, 북방한계선(NLL)을 자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당시 합의했던 경협 항목만 해도 엄청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남남 갈등과 한·미 균열을 또 불러올 것이고, 회담 동력 상실도 자초하게 된다. 이번 모멘텀은 문 대통령의 협상력이 아니라 중국까지 동참한 ‘북핵 최대 압박’ 때문임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은 오직 북핵 폐기에 초점을 맞출 때다. 비핵화와 평화·번영 ‘병행론’은 현 단계에선 합당한 전략이 아니다. 그런 실험은 지난 25년 동안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실행 방안이 담보될 때까지는 남북 교류에 나서선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핑계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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