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정부 독자적 개헌안… 文대통령, 21일 발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개헌안 초안 받아든 文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위 보고받아
4년연임제·결선투표제 포함
野 “국민개헌 걷어차는 폭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정부의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안을 보고받았다.(문화일보 3월 6일자 1·9면, 3월 9일자 29·30면 참조)

문 대통령은 이날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로부터 정부 개헌안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안을 보고받고 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수도 조항 명문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 전문 포함 △입법·재정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 △사법민주주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자문안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을 담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약 1주일간 자문안을 검토한 뒤 개헌안을 정식 발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21일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급진전되면 문 대통령이 발의 여부를 숙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현실화되면 정부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국회 발의를 포함해도 1987년 9월 이후 31년 만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나서게 된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으로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靑발의 38년만…‘6·13 改憲’ 못박기·국회합의 촉구 이중포석
▶ “대통령 권한 축소 없어”… 평화·정의당도 반발
▶ 1948년 제정후 9차례… 개헌땐 1987년 이후 31년만
▶ 대통령 또는 의원 147명이상 발의→의원 196명 이상 찬성해야 …
[ 많이 본 기사 ]
▶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 [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명 숨져
▶ 화성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9년전 ‘北 천안함폭침’ 부인 인사들… 文정부서 ‘줄 중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은..
mark9년전 ‘北 천안함폭침’ 부인 인사들… 文정부서 ‘줄 중용’
mark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
화성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line
special news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남부지방..

line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희박해..
‘162억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상 사장 구..
photo_news
속옷에 ‘안전모’만 쓴 모델 광고…선정성 논란
photo_news
“믿을 PD가 없어”… 지상파 드라마, 추락 가속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호러·에로 절묘한 접목… ‘전통적 性역할’뒤집는 파격까지
[인터넷 유머]
mark직업은 못 속여 mark간 큰 남자
topnew_title
number 北반출 됐다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올해 수능 11월 14일…지진 대비해 ‘예비문제..
트럼프, 北에 제재 해제 ‘스냅백’ 합의 시도…..
40대 화가, 술 마시다 그림 찢은 건물주 흉기..
‘독일행 비행기 탔는데’…실수로 스코틀랜드..
hot_photo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
hot_photo
박명수 부인 “안예쁜거 안다, 그..
hot_photo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