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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공수처 도입하되 행정부 산하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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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총장, 사개특위 보고

“수사 공정성 못지킨점 자성
국회의 논의결과 존중할 것
고위비리 檢과 병존수사해야”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13일 처음으로 밝혔다.

문 총장은 그러나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에 따라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산하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병존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이 나서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문 총장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지 않을 경우 삼권분립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문 총장이 공수처 수용입장을 밝히면서 2가지 조건을 강조한 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단서조항이 아닌 검찰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에 대한 전향적 입장과 달리, 검사의 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수사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총장은 “정보·치안·경비 등을 독점하는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경찰의 정보 기능이 확장돼 경찰이 동향정보나 정책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런 정보는 사찰 정보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경찰이 정부로부터 분리되는 문제,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 경찰이 사법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큰 폐해가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손기은·이은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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