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3일(火)
“공수처 도입하되 행정부 산하로 둬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文검찰총장, 사개특위 보고

“수사 공정성 못지킨점 자성
국회의 논의결과 존중할 것
고위비리 檢과 병존수사해야”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13일 처음으로 밝혔다.

문 총장은 그러나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에 따라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산하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병존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이 나서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문 총장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지 않을 경우 삼권분립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문 총장이 공수처 수용입장을 밝히면서 2가지 조건을 강조한 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단서조항이 아닌 검찰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에 대한 전향적 입장과 달리, 검사의 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수사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총장은 “정보·치안·경비 등을 독점하는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경찰의 정보 기능이 확장돼 경찰이 동향정보나 정책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런 정보는 사찰 정보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경찰이 정부로부터 분리되는 문제,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 경찰이 사법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큰 폐해가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손기은·이은지 기자 son@munhwa.com
e-mail 손기은 기자 / 경제산업부  손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공수처 수용 등 권한 내려놓지만…수사지휘권은 쥐겠다는 檢
▶ 警, 기업 타깃 ‘특수수사’ 역량 과시…‘무소불위 檢 권력’ 문제점…
▶ 野 “檢, 적폐청산 편파수사”… 사개특위 파행
[ 많이 본 기사 ]
▶ “문재인 국민을 속인다” 천안서 비난 낙서 발견
▶ 전 女축구대표팀 선수 비밀 침실서 성폭행 폭로
▶ “軍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난 살아도 산 게 아냐”
▶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남성 2심서 ‘무죄’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아프간 ‘성폭력 파문’ 확대 조짐…대통령, 수사 지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축구국가대표팀 성폭행 파문’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 여자..
mark전현무·한혜진, 결별설···공개 연애 단점 사례?
mark고양 아파트서 연인관계 남녀 흉기에 찔려 중태
“軍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난 살아도 산 게 아..
“문재인 국민을 속인다” 천안서 비난 낙서 발견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남성 2심서 ‘무죄’
line
special news 침묵하던 전현무-한혜진 “결별설 사실 아니다”
방송인 전현무(41)와 모델 한혜진(35) 커플이 결별설을 부인했다.전현무 소속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와 ..

line
‘박항서 매직’ 베트남, 세계 최다 A매치 무패 행진
文대통령이 교체 못 할 인사들
“4억5천 뜯기고도 피의자 됐다” 윤장현 선거법위반..
photo_news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photo_news
문우람, 충격 폭로 “넥센 선배에게 배트로 머리..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로봇 손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퀸’ 멤버들… 현대 中年 모습과..
[인터넷 유머]
mark아빠의 재치 mark부처님의 국적
topnew_title
number 해운대 마린시티 도시가스관 파손…4천500..
‘최저임금 쓰나미’ D-22 “업주도 알바도 익사..
발 묶인 남성 불탄 채 발견…부천 창고서 방..
19일새 사과 6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책..
‘택시노조’ 소속 기사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
hot_photo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대표의..
hot_photo
FC서울 이상호, 음주운전으로 집..
hot_photo
홍수현 “마닷사태, 내가 말할 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